민주당 “의제 제한 말자”며 민생 지원금·채 상병 특검·거부권 중단 등 영수회담 의제로 제시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당이 원하는 회담 의제를 나열하며 대통령실의 호응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의제를 제한하지 말자면서 전국민 민생 지원금 25만원 지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행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심심의위원장·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장 교체 등 다양한 안건들을 공식 거론하고 있다. 회담 시작 전부터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들을 공식화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도 촉구했다. 이어 공영방송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배구조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철회도 요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출연해 의제를 조율해버리면 (윤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라며 민생 분야에선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공공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을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25만원 지원금 지급도 안건에 포함시켰다. 그는 이외에도 시행령 통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야 하고 감사원, 방통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같은 권력 기관 등의 수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조건이 걸린다고 하면 영수회담 자체가 무산되지 않겠느냐며 의제에 가능한 한 제한을 두지 않는 자세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의제에 대해서 저는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니까 구애받지 말고 보따리를 다 풀어라라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할 말씀을 다 하고, 대통령도 야당 대표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해라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쉬운 것부터 먼저 합의를 해 나가라. 그래서 어려운 것은 또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합의안은 미리 조율할 수 있지만 의제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영수회담 전까지 열심히 고민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대통령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정책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문제는 특위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위는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 과제를 특위에서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전체 27명의 위원 중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을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민간위원 21명 중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공급자단체 몫인 3명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우리나라에서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라며 의협이나 대전협은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도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논의는 없다고 밝힌 만큼 의사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높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가 보이콧을 한 ‘반쪽짜리’ 사회적 협의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협과 대전협의 대화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의사단체들은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 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 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며 의료개혁특위가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의료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