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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축구 헌법재판소가 23일 시민들의 ‘기후소송’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의 첫 헌법소원 후 4년1개월여 만이고, 아시아권에선 최초의 기후소송이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 정부의 미진한 대응, 헌재 결정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내외 시민들이 이 소송에 주목하는 건 당연하다. 헌재가 전향적 결정으로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헌재의 공개변론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기된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됐다. 영유아 62명을 포함해 모두 255명의 시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쟁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 낮고 그 이행도 2028년으로 미뤄져 문제라고 본다.기후위기는 현실이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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