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8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빌라왕 중 한 명은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모두 신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고,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직장인 오모씨(38)는 22일 오후 반차를 내고 비건(채식주의자) 전문 A식당을 찾았다. 오씨는 하루에 한 끼라도 채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채식지향인’이다. 책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를 읽은 뒤 채식에 관심이 생겼다.
오씨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날씨의 급격한 변화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서 기후위기 걱정 탓에 채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지구의날’인 이날 서울 곳곳의 비건 식당은 저마다의 이유로 찾아온 이들로 붐볐다. 비건 메뉴를 추가하는 식당도 늘고 있다. 비건 식품은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단계에서 육류·어류·우유·꿀·달걀 등 동물성 원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비건 식당을 찾는 이들은 변화하는 환경과 동물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점심시간 옛 직장 동료들과 A식당을 찾은 이민희씨(39)는 어렸을 때는 지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늘 지금과 같으리라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자식 세대쯤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씨의 옛 동료 문모씨는 잔인한 도축과 열악한 사육 환경 등 동물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 비건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을 이유로 비건 식당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광주에서 여행차 서울에 온 박혜리씨(31)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지중해식 브런치를 파는 B식당을 찾았다. 박씨는 식사에 고기가 꼭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 한 중식당에는 메뉴판과 함께 식탁에 별도 ‘비건 메뉴판’이 있었다. 가게 정문 앞에도 ‘칠리연근’ ‘버섯탕수’ 등 비건 메뉴를 앞세웠다.
시민단체들은 지구의날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함께 채식하자’고 권하고 있다. 한국채식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들은 공장식 축산에서 기계나 물건처럼 취급받으며 끔찍한 학대에 신음하고 있다며 지구 온실가스 증가로 인류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데,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