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리조나, 되살아난 ‘160년 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될까 [플랫] > 자유게시판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 전 제정돼 그간 사문화됐던 임신중지 금지법을 최근 부활시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이를 다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에서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임신중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28204;[플랫]미 애리조나 ‘160년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 하원 통과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32대 2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9명에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에 가세하면서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수백만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극단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다음 날 바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잡을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 주지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곳이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대선) 캠페인을 괴롭힌 문제에 대해 공화당의 압력이 2주간 거세진 뒤 이번 폐지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128204;바이든 임신중지 금지법 시행 앞둔 플로리다 찾아 트럼프 맹공 임신중지권 보호
이날 폐지안을 지지한 공화당 소속 매트 그레스 주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임신중지 전면 금지는) 실행 불가능하고 애리조나 주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2년 제정돼 시행 중인 법안에 따라 애리조나에서 임신 15주까지 법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해진다. 애리조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다.
주 대법원은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의 시행 효력을 몇 주간 유예해 일러야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폐기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어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한동안 발생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지하 2층에서 우편물을 수령한 뒤 상가동 5층 카페테리아에서 미리 주문받은 음료도 챙긴다. 3층으로 내려와 사무동 엘리베이터로 갈아타고 6층부터 11층에 있는 사무실 직원에게 각각 배달해준다. 이처럼 복잡한 주문을 소화한 건 사람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로봇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LG전자는 사무실, 호텔, 아파트, 병원 등 건물 안에서 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오는 25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누디트 서울숲’에서 처음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전자는 AI 자율주행 배송 로봇 ‘클로이 서브봇’과 배송 현황 및 로봇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관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자체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을 연동해 운영한다. 브링은 배송 로봇과 로봇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플랫폼 ‘브링온’을 결합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개발한 브링온에는 운송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며 축적해온 AI 최적 배차, 수요 예측 등의 기술이 집약적으로 담겼다. 복잡한 배송 주문을 플랫폼상에서 분류하고, 각 로봇에 최적으로 배차해 관리자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배송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LG전자의 클로이 서브봇은 4칸의 양문형 서랍에 최대 30㎏까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약 350㎖인 보통 크기 커피가 최대 32잔 들어간다. 공간 내부에는 위생을 고려해 항균 처리된 소재와 탈취용 환기팬을 적용했다. 보안·잠금 장치도 있다. 6개 바퀴에는 충격흡수 장치를 장착해 음료를 싣고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했다.
고객이 서비스 앱으로 건물 내 상점에서 커피, 음식 등을 주문하면 직원이 이를 로봇의 서랍에 넣어 보낸다. 로봇은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탑승하거나 자동문을 통과하며 최대 4곳까지 배송할 수 있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연구소장은 브링은 어떤 서비스라도, 어떤 로봇이라도 연동 가능한 확장성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럭스리서치는 2030년 전체 물류 중 20%가 로봇에 의해 배송될 것으로 예측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선수단 연봉 문제로 고민하는 세계 최고축구판 프리미어리그가 강력한 연봉 상한제(샐러리 캡)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BBC 등 주요 언론들은 프리미어리그가 오는 29일 총회에서 강력한 연봉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한다고 25일 전했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프리미어리그가 새로운 ‘선수단 비용’ 규정에 강제 적용할 지출 상한제에 대해 클럽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수익성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다. BBC는 일정 시즌 연속으로 적자에 시달린 에버턴과 노팅엄 포리스트 같은 클럽들에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근거가 된 규정 개정을 논의한다며 상위 클럽이 하위 클럽의 TV 수입에 따라 소비를 제한하는 식으로 개정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즉 하위 클럽의 TV 중계권 수입을 기준으로 상위 클럽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BBC는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유럽 타국 리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클럽대항전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상위 클럽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는 유럽축구연맹(UEFA)이 제안한 시스템에 따라 지출을 수익에 맞춰왔다. UEFA 모델은 수입의 70% 선으로 선수단 급여 지출액 상한을 두고 있다.
BBC는 독립적인 규제 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며 규제 기구는 클럽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고 리그 전체의 내구성을 보장하며, 잉글랜드 축구 유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애슬레틱은 현재 첼시, 맨체스터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상위 구단들은 하위 구단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샐러리 캡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미어리그 규정을 개정하려면 구단 3분의 2, 즉 20개 구단 중 14개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디애슬레틱은 샐러리 캡 도입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선수들이라며 선수노동조합인 프로축구선수협회(PFA)도 이번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잉글랜드 2부리그인 챔피언십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느슨한 샐러리 캡 시행을 논의했지만 PFA 반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챔피언십 사무국과 PFA 간 협의가 너무 부족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각각 선수단 연봉으로 1억파운드(약 1717억원)에서 5억파운드(약 8587억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리그 구단 1년 매출은 25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