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진들 서로 “네가 해라, 비대위원장”···2주째 당 수습 첫발도 못뗐다 > 자유게시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후 2주가 지나도록 수습 첫걸음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조차 못 하고 있다. 당 중진 의원들은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지도체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대를 메라고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르면 6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치러질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2개월 남짓 임기의 실무형 비대위라 권한이 적은 데다, 당대표·국무총리·국회부의장 등 노려볼 만한 더 권위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지만, 4~5선 이상 중진 가운데 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자리에선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 권영세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지만, 당사자들은 고사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권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나는 (비대위원장 직에) 관심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5선 이상 당선인은 권성동·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당선인까지 총 8명이다. 6선인 조경태·주호영 당선인 중 한 명은 국회부의장이 유력하다. 주호영·권영세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된다. 권영세·권성동·나경원·윤상현 당선인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다.
4선까지 내려가도 상당수가 대표나 원내대표 후보군이다. 4선 당선인은 안철수·김상훈·김태호·박대출·김도읍 의원 등 11명이다.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나머지 자리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당선인 중 마땅한 인물이 없다 보니 이번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4·5선 의원 중 비대위원장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선 서병수·4선 박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비윤석열계인 서 의원은 당의 중진 재배치 전략에 따라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도 우세지역인 서울 강남을에서 서울 서대문을로 옮겼다가 떨어졌다. 일각에선 당 주류인 친윤석열계와 영남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온 서 의원에겐 비대위원장을 맡기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맡아서 얻을 게 없는 자리인데 누가 하고 싶겠느냐며 게다가 영남이 맡으면 욕먹을 테니, (수도권 인사인) 박 의원이 거론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실권은 적은 임시직이면서도 욕은 욕대로 먹을 상황이어서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 성격을 실무형, 혁신형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도 전당대회를 빠르게 개최하는 데 방점을 뒀다. 불과 2~3개월 동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게 비대위원장의 주된 역할이란 뜻이다. 그러면서도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 개정 논의와 당정 관계 조율을 책임져야 한다. 앞서 수도권 중심 낙선인들은 혁신형 비대위 구성과 지도부 선출 시 당심과 민심을 50 대 50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친윤계가 충돌할 경우 비대위원장이 양측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 영광은 없고 상처만 입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 재선 당선인은 2개월짜린데 누가 한들 달라질 게 있겠느냐며 다른 의원들도 ‘누가 하든 상관 없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말만 놓고 보면 생뚱맞기 그지없다. 대통령은 정치가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 지도자이다. 그런데 취임 2년이 지나서야 정치를 하겠다니 만감이 교차한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한다면, 그동안 뭘 했길래 당연한 소리를 하냐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치하는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얘기했다.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 정책과 정치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는 독단의 연속선에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에게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들과 부단히 소통하고, 야당과 이해관계자들도 끊임없이 만나 설득해야 한다. 의견을 듣다 보면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고, 정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정치 행위다. 정책과 정치는 분리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책무인데 윤 대통령은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국민을 갈라쳤다.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윤석열 정치’의 현주소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기 위해 하루에 두 차례 브리핑룸을 찾았다. 1년5개월 전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 후 처음으로 기자 질문도 받았다. 대통령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도 기자 질문 받는 게 뉴스가 된 것은, 윤 대통령이 그만큼 불통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정책이 바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54번째 지구의 날인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인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페트병과 포장음식 용기 등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인 옷을 입었다. 이들은 정부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지구의 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 기자회견을 열고 화석연료가 주원료인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기후위기를 가속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54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진행됐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22일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올해 주제는 ‘지구 대 플라스틱’이다. 활동가들은 주제에 맞춰 지구를 형상화한 모형 앞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인 옷을 입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협약이 단 두 차례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환경총회는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체적인 협약안은 5차례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다. 4차 회의는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5차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유 활동가는 생산 감축을 전제로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오염을 규제할 것,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재 전환 계획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을 우선할 것,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열분해 재활용은 신중히 접근할 것, 탈플라스틱·재사용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의로울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녹색연합 측은 4차 회의를 앞두고 환경부에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환경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고려하고 협상이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한국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줄줄이 중단하면서 국가의 정책은 사라지고, 시민의 자발적 실천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비닐봉지·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허 팀장은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2년간 거꾸로 간 자원순환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