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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4-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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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음악작업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2조2000억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무’ 2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폴란드 군비청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에서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CGR-80)과 290km급 유도탄(CTM-290)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16억4400만달러(약 2조2526억원)에 달한다.이번 계약은 정부 지원으로 11월 말까지 별도의 금융계약이 이뤄져야 발효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맺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우리 정부와 폴란드 신정부와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금융 지원을 전제로 2차 계약이 이뤄졌다”며 “방위산...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13일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청구인들은 변론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추상적이어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충분한 대응 정책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세계 전역에선 10여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방치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이 잇따르며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그 시작은 2013년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이었다. 이는 환경재단 우르헨다가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1심과 2심, 대법원이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유지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1심에서 정씨는 벌금 500만원, 김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오 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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