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심위, 또 MBC 보도 법정제재…이번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방송과 YTN의 ‘YTN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은 차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민원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이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봤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의견서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MBC 관계자 간 의견이 갈렸다. 류 위원장은 법원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부당이득액인 듯 방송한 것은 일방적이지 않냐고 했다.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부당이득액이라고 단정 지은 바 없다며 법원은 검찰이 추정한 부당이득액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원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추정액이 틀렸기 때문에 자료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팩트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다.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해당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익을 얻은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면 검찰 의견서를 방송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 수 없다. 기소할 때까지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면 언론이 권력집단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YTN <뉴스N이슈 2부> 지난 2월16일 방송분과 <뉴스Q> 지난해 11월23·24일 및 지난 2월20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민원인은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황 위원은 규정은 당사자 입장에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일반 기업들은 최대주주 경영권이 상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영권을 다투는 한쪽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면 특혜라고 했다.
반면 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YTN 최대주주 변경은) 2인 체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졸속 진행이고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 관계로 (한·일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지 역사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지가 숙제라고 26일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다면서 취임 후 1년9개월 간 (한·일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양국이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전반적으로 교류 협력 관계는 손상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듯이 내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한·일 양국 국민이 여권 없이 왕래한다든지 그것이 안되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데 (일본 측과) 공감대가 있다면서 한·일간 새로운 공통 분모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양국 간 주요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국가간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봐야 한다.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 사이의 모순에서 우리가 대위 변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의 화해가 정치적·법적 해결보다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거제씨월드에서 병에 걸린 상태로 쇼에 투입되었다가 죽은 돌고래들이 더러운 물에서 사육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도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법률적 판단이 어려워 행정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거제씨월드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날 사건을 관련 수사팀에 배당했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2월 폐사한 큰돌고래 노바와 줄라이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항생제 등을 투약해 쇼에 투입했다가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육 과정에서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2022년 이후 찍힌 복수의 사진을 보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눈을 감고 몸을 뒤집은 채 유영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고래류 전문 수의사는 과한 염소로 인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락스를 눈에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염소 농도가 짙다는 것은 수조 내부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폐사한 노바와 줄라이의 건강이 악화한 데 오염된 수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수질은 돌고래의 건강과 직결되는 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연 4회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2017년 민관합동조사 결과 거제씨월드는 해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지난달 4일 현장점검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는 지난 17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장점검 결과 수온관리, 식단·위생, 부상 개체 관리 등 3개의 항목에 대한 필요사항이 발견됐다면서도 부검 및 점검 결과로 위법사항에 대한 판단이 곤란, 행정조치 애로라고 답했다.
동물보호법과 수족관법이 정한 동물 학대의 범위가 법률상 불분명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논리이지만, 경남도청은 관련 법률 자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다면서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보고 저희도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