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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분양 정부의 필수·지역 의료 정책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문제는 특위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에 대해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제1차 특위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위는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가 25일 협력사들과 자동차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빠진 데다, 협약 주요 내용도 원청의 호의에만 기대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기아, 10개 협력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원청이 중소 협력사들의 노동조건과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는 협약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협약 체결은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석유화학·항공우주·식품제조업계도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이번 협약에서 현대자동차·기아는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60억원을 들여 협력사들의 노동조건 개선, 휴가비 등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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