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음주 운전자 노린 ‘교도소 동기들’…잠복조·합의조 등 나눠 고의 교통사고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현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아산·보령·예산 등 지역에서 음주 운전자만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2900만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당의 현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장소를 미리 정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잠복조, 범행 대상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확인되면 뒤따라가 사고를 내는 야기조, 합의를 가장해 협박하는 합의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교도소 등에서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현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사고 현장에서 주로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고 현금을 주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보험 처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등의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은 아니지만,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본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우선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닌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당초 금감원은 사전차단 시스템도 고려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매도주문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주문속도 지연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수 있어 사후적발 시스템을 채택했다.
먼저 기관투자가는 자체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적으로 보유한 잔고 이상 매도주문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잔고를 넘어서는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이 무차입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NSDS는 거래소로부터 장내 매매내역을 실시간 제공받고, 기관투자가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잔고와 장외에서 이뤄지는 대차거래 내역을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A주식 50주를 보유한 기관투자가 B가 100주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50주를 차후에 빌렸다면, NSDS는 주문 시점의 잔고(50주)보다 매도주문(100주)이 50주 많다는 것을 바로 비교해 무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다. 외국계 21개사·국내계 78개사가 대상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증권사는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가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미비할 경우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의 자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프로그램 구축에도 시일이 걸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완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