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자유게시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5일 정부가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생하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등을 제공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앞서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한 적이 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에도 헝가리식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대비된다며 나 당선인은 거칠게 비판했고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도전하려던 나 당선인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거라는 해석이 많았다. 나 당선인은 이르면 6월 개최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추계를 해보면 연 12조~16조원이 든다면서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기업별 노조(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결정되면 GGM 내 모든 노조는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통합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오는 30일 금속노조로의 조직변경 안건을 논의하는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2019년 9월 출범했다.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이 지속되면서 생산직 중심으로 노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지난 1월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출범했고, 지난달엔 GGM노조도 출범했다. 두 노조 모두 기업별 노조였지만 GGM노조가 지난 22일 조직형태를 변경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편제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도 금속노조에 가입할 경우 GGM 내 모든 노조는 금속노조로 통합된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지난 23일 소식지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구체적 통합 시기는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 조합원 공청회를 통해 최종 요구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6월 중순에는 교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광주시가 2019년 1월 말 체결한 투자 협약서에는 ‘근로자 참여 및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근거해 노사상생협의회를 두고 이 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이유로 노조 설립을 억제하고 상생협의회에 힘을 실으려는 사측 의도가 담긴 대목이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상생협의회가 지난 3년간 무엇을 바꾸었나. 직능급제 도입 등 사측의 거수기 역할만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짚었다.
윤몽현 대표이사는 이날 임직원에게 보내는 글에서 GGM은 전기차 양산을 목전에 둔 중요한 시기라며 내부 분열이나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로 인해 위탁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기차 생산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일부 해외딜러들이 수출오더(주문)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스스로 위탁생산물량 증가의 희망을 깨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회사가 금속노조에 힘이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위탁생산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노조가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표이사가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노조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작년 매출 8233억에 법인세 36억…800억 추징에 불복 소송구글 155억·페이스북 50억…4963억 납부한 네이버의 3%·1% 수준국내 매출이 해외 매출 둔갑 탓…시민단체 디지털세 도입이 근본 해법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실적을 축소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조세불복심판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그중 780억원에 대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후속 절차로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관련 문의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4154억원이었는데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에 그쳤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본사에서 멤버십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매출 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는 부풀리고 이익은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지난해에도 한국 시장 매출이 8233억원이었는데 법인세는 36억1754만원에 그쳤다.
다른 글로벌 빅테크 역시 시장 지배력에 비해 실적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미국 빅테크 4개사(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는 한국에서 지난 1년간 9조원대 매출과 6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653억원, 65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크롬브라우저·구글포털을 더하면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억1100만명(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지난달 기준)을 웃돌아 카카오톡(4497만명)의 2.5배 수준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4963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데 반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는 약 155억원에 그쳤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2022년 기준 최대 10조5000억원,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은 네이버와 비슷하면서 법인세는 네이버의 3% 정도만 낸 셈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의 국내 법인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지난해 법인세가 50억7863만원으로 네이버의 1%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을 낸 국가에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각 국가별 요금체계를 정해놓고 사업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너무 낡았다며 글로벌 연대를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