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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도매시장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래 47년 만에 첫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현행 민법 1112조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에게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3분의 1,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주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가운데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주도록 한 규정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민법 1112조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 규정한 보완 입법을 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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