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지지 포스터’ 훼손한 음대 교수, 서울대 학생들 “중징계를” 목소리 > 자유게시판

이스라엘 국적…검찰 송치학교 측은 수사 결과 따라
이·팔 전쟁 관련 학내 갈등
서울대 학생들이 학내에 붙인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스라엘 국적 유명 피아니스트인 서울대 음악대학 A교수의 징계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내에선 최근 팔레스타인을 모욕하는 포스터가 붙는 등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을 둘러싼 학내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A교수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사람이 학과장까지 지낸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학교는 A교수를 중징계해 이 같은 행동이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박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월12일쯤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흰색 스프레이로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흘 전인 2월9일에는 학내 게시판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국제 행동의날’ 포스터를 부착 중이던 서울대 학생 이시헌씨에게 다가가 포스터를 떼라고 요구하다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가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A교수는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로 바보처럼 군다 어린애처럼 행동한다며 이씨에게 언성을 높였다. 이씨가 포스터를 뜯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교수는 포스터를 뜯지 않을 것이다. 포스터가 뜯겨 있다면 경찰이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A교수가 포스터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A교수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A교수는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A교수 징계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즌 초 부진에 허덕이는 두산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두산에서만 16시즌을 뛴 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의 강요로 소속 현역 선수 8명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면제 대리 처방은 법적 처벌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징역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구단은 향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기소까지 된다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KBO도 비슷한 입장이다.
두산 선수들은 23일 잠실 NC전을 앞두고 외야 한편에서 둥글게 모여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이 포착됐다. 베테랑 선수 A는 평소처럼 하자는 얘기를 했다. 짚을 건 짚어야 하겠지만, 그라운드 위에서는 다를 것 없이 플레이를 해야 한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무거운 공기가 더그아웃에 감돌았다.
이승엽 감독(사진)은 경기 전 굳은 표정으로 야구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우선 안타깝다며 (박흥식) 수석코치 주도로 미팅을 했다. 이후 문제는 구단에서 수습할 것이고, 저희는 팬분들이 경기장에 오시는 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면제 대리 처방 과정에서 오재원의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데 대해 이 감독은 모든 야구계 선배들의 잘못이다라며 선배의 잘못으로 후배들이 그렇게 됐다. 저 역시 야구계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 선수들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야구 선배들의 잘못’이라는 이 감독의 말은 엄격한 선후배 관계가 작용하는 현실에서 연루된 선수들이 오재원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리 처방에 연루된 선수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취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선수 중 일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대리 처방을 받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연루된 선수들 가운데 다수는 2군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은 ‘연루된 선수 중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현재로선 자세히 알 수 없다.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이야기를 들은 게 없다고 답했다.
오재원은 2003 신인 드래프트 때 두산에 입단해 2021년까지 한 팀에서 뛰었다. 2015년과 2018~2021년 주장을 맡았다.
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이 매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애꿎은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경향신문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사건은 지난해에만 2만14건에 달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꾸준히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졌다.
김영룡 법무사는 압류금지변경신청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필요성이 줄었다기보다 압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으로 가는 것은 단순 압류보다 채무 규모 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했다.
현행법상 185만원의 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이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예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압류가 시작되면 185만원을 따로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채권은행은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만큼, 185만원만 따로 추려낼 방법이 없어 일괄적으로 통장을 동결시킨다. 이에 채무자들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아 185만원을 돌려 받아야만 한다.
법원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빚을 갚을 때까지 사실상 통장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한다. 법원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용으로 채무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부담완화 패키지’ 공약에서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생계비 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 추후 금융기관 압류가 이뤄지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최저생계비 만큼은 제외해주자는게 골자다. 선제적으로 185만원을 따로 추려낼 통장을 만들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계비계좌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다음달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시중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취약차주가 급증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자 1983만명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해서 갚고 싶은데 통장이 없어요…‘생계비 계좌’ 논의해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