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엄마 성 따르기’ 세상 두드리자, 법원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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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4-26 03: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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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수원가정법원, 성인의 성·본 변경 심판 이례적 허가청구 이유만 60장 제출…“성평등·어머니 역할 강조”인용 사유 불분명한 한계도…“법·제도 개선도 필요”법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씨를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법원은 주로 이혼·재혼 가정 등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 ‘친부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은 때’만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왔는데, 허가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나왔다고 평가된다.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36)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 플랫의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를 기획했다. ‘엄마 성 빛내기’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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