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7명 사상’ 현대제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 자유게시판

‘노동자 7명 사상’ 현대제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4-25 20:50

본문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장 A씨(59)를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해 협력업체를 포함해 24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기계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망·방호덮개 미설치와 사업장 내 안전 통로 미확보,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 미설치 등이다.중부고용노동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대제철 인천공항과 협력업체는 또 2억원의 과태료를 이달 초 전액 자진 납부했다.중부고용노동...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는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했다.헌재 결정 이후 A씨는 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이름,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계약서 등을 달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법무부는 변호인 측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2007년부터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권고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이전글신용등급조회1 24.04.25
다음글수백년 전 브라질 식민지 범죄에…포르투갈 대통령 “사과, 배상할 것” 24.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