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 정신질환자 구속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방화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 장모씨(56)는 30년 전 서해훼리호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후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
장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1명,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검·경은 정신질환자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실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정신질환자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방화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거주하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상자를 태워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씨가 현장을 벗어나기 전 불을 껐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소환 통보를 받고 경찰에 출석한 날 체포돼 6개월간 국립법무병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장씨는 1·2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방화·재물손괴 혐의 중 방화는 무죄로 봤다. 징역형이 유예됐으나 장씨는 이미 6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낸 터였다. 애초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장씨와 시민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경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장씨에게 구속영장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 보호자인 동생에게도 장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장씨가 자신의 혐의와 형사 절차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보호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경찰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했다면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수감 과정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서 장씨는 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로 약물을 복용해오고 있었으나 수감된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는 장씨에게 필요한 약물을 확인·처방하지 않았다며 외부 약물 반입도 1회로 한정해 진정인이 가지고 있던 2달치 분량의 약물이 소진된 후에는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진정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는 진술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상황을 경찰이 이용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도록 유도한 사례는 이미 많았고 앞서 인권위도 몇 차례 권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인권 침해는 검찰에서도, 법무병원에서도, 구치소에서도 발생했다면서 형사사법 책임자 모두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로선 추경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 후 여야간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 5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3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일단 부정적 기류가 크다. 당장 지난 정부를 방만재정으로 비판하면서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한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동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여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난관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적자는 36조8000억원에 달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3.9%)이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았다.
세수 여건 역시 녹록치않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침체를 감안해 올해 법인세 수입을 전년 대비 26%나 낮춰잡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다. 세수결손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지난해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GDP 대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나라빚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2020년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액의 약 30% 정도만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점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기금이 실제 소비,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중 유동성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금사과’ ‘대파 논란’ 등 고물가 상황에 크게 발목이 잡혔던 정부·여당으로서는 하반기 물가 안정의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추경 편성을 경계할 수 밖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다.
다만 추경 편성이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개입 여지는 크지 않다. 협치의 결과물로 추경 편성에 여야가 전격 합의에 이를 경우 재정당국 나홀로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여당도 고물가로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선별하는 등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할 경우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11월 부산 금정산성에서 독립군 체험행사가 열린다.
부산 금정구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까지 월 1~2회 금정산성 일원에서 ‘익사이팅 역사여행, 금정산성 수호대’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정구는 문화재청의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도 금정산성 수호대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 사업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금정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5월 4일 첫 행사는 ‘독립군이 되어 체험하는 금정산성 수호대’라는 주제로 독립군 군번줄 만들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독립군 배지 만들기, 독립군 복장으로 사진찍기, 독립군 사격훈련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금정산성마을의 가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돼 산성마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26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금정구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추첨을 통해 확정한다.
이후 행사로는 수호대 사찰 여행, 산성 별밤 가족 캠핑, 오감 만족 보물지도 탐험, 산성마을 한바퀴, 금정산성 K-문화살롱, 금정산성 워킹페스타, 금정산성 비석여행 등을 주제로 매월 1~2회씩 진행한다.
금정구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 관광 약자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다양한 계층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흥미로운 체험 행사를 통해 멋진 추억을 선사하고, 금정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