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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4-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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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화2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인분이 든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 B씨(53)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을 입었다.B씨는 자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던 A씨를 찾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범죄인 인도국 최종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한 몬테네그로 모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3일(현지시간) 항소했다.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에서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장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짜 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다.권씨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3자는 밀로비치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기후소송의 출발은 2020년 3월13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옛 녹색성장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감축량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며,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생존권과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9월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기본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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