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양득’ 네타냐후 > 자유게시판

이란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이 직접 충돌한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거양득’한 모양새다. 네타냐후 총리와 연립정부 지지율은 이란의 본토 공습 후 반등했다. 네타냐후 내각은 이란에 다시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란 핵시설 인근 방공망만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과시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 급락했던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 이란과의 대립으로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보도했다. 집권 리쿠드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와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한 때를 기점으로 상승했다.
이스라엘 여론조사업체 라자르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을 실시할 경우 연립정부가 차지하게 될 예상 의석은 120석 중 50석으로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와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야당 연합의 예상 의석은 65석으로 연립정부에 앞섰지만, 양측의 격차는 6개월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37%로 일주일 전에 비해 2%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네타냐후 총리와 정치적 경쟁자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만에 12%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보복 공습하면서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시민들의 관심사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대이란 정책으로 옮겨졌고,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대응’ 기조가 대이란 정책에 한해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대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공격을 주고받으며 대립하면서 네타냐후의 입지가 공고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간 구축해온 강경 이미지가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인식이 희미해졌다고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전기 작가인 마잘 무알렘은 우리는 모두 핵무기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이란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주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가 (지지율을) 회복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감행한 이스라엘의 이란 반격 결과 역시 네타냐후 내각의 체면을 살렸다. NYT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핵 농축시설이 있는 이스파한 나탄즈 인근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이스파한 셰카리 제8 공군기지에 있는 S-300 레이더가 손상돼 있었다고 했다.
NYT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에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도 군사적 충돌을 크게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NYT는 공군기지의 다른 구역과 인근 공항 등엔 피해를 주지 않고 대공 방어 시스템만 정밀하게 타격했다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공 방어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계산된 공격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소형 드론 여러 대와 미사일 최소 1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엔 이란의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 부활’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봤다.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 지지율은 여전히 야당과 경쟁자들보다 뒤진 상태고, 하마스로 끌려간 인질을 데려오라며 휴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무료로 도와준 이주노동센터장이 공인노무사회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범죄화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오 전 소장은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인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며 임금체불·인권침해 등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 체불 진정서를 함께 써주거나 이들을 대리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대리하고 있다며 2022년 10월 그를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에서 활동비를 받았으니 ‘업’으로 볼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재판을 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주노동단체들은 공인노무사회가 권리를 남용해 이주노동자 지원 행위를 범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차별, 이로 인한 죽음의 행렬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공인노무사회는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파렴치한 일을 자행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온갖 차별과 착취구조 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상담 활동은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