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동 위기에 긴급 점검회의…“최선의 대응체계 유지할 것” > 자유게시판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이 전해진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시장별 위기대응계획과 시장안정조치 운영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대외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충분한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도 시장 여건 변화에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제반 조처들이 즉각적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따른 중동긴장고조 등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도 다소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외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채권ㆍ단기자금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인 위험 선호 약화와 달러 강세의 부담 등으로 지수 하락 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대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강한 만큼,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와상형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이영애씨(58)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해고자가 됐다. 이씨의 첫 일자리였던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립을 꿈꿨던 이씨의 꿈도 사라졌다.
지난 3개월간 복직투쟁에 나섰던 이씨는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삭발을 했다. 이씨와 함께 해고된 다른 중증장애인들도 함께 했다. 한 줌씩 깎인 이들의 머리카락은 ‘장애인도 죽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상자에 담겼다. 머리가 깎이는 동안 하늘 위를 올려다보던 이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00명 넘게 장애인을 해고했다며 해고된 내가 자립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권익 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대중에 알려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 데 따라 만든 일자리였다. 당시 서울시는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년만인 올해 서울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씨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은 해고됐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 등 캠페인 활동에 편중돼 장애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신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정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정책국장은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들은 뇌병변이나 최중증 장애인들이 많다며 서울시는 장애 유형 맞춤형 일자리로 AI 데이터 라벨링,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기능중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삭발식에 나온 장애인들은 권리중심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던 2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날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나와 함께 삭발을 한 중증장애인 구용호씨는 월급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만 받게 돼 생활이 빠듯해져 해고 전 가입해둔 적금 금액을 줄였다. 구씨는 몸이 이래서 권리중심 일자리 말고는 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머리를 빡빡 깎게 된 이유는 오 시장이 장애인 정책에 좀 더 진솔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을 하지 못해 자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16년 전 시설을 나온 김탄진씨는 탈시설 직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2020년 권리 중심 일자리를 시작으로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일을 하는 이유는 결코 시설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며 권리중심 일자리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삭발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를 철회하라고 외쳤다. 삭발식을 마친 이들은 삭발식 이후 잘린 머리카락을 들고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전국결의대회 행진 대열 선두에 서서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했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만들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작가에게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것을 발견해 시정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등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나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규정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웹툰 서비스사와 2차적 저작물의 ‘우선 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협의가 결렬돼 여타 계약자와 계약할 시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즉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때는 당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업자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개 사가 이런 약관을 썼다.
공정위는 이 밖에 사유불문하고 저작권자의 행위로 권리행사가 제한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불명확한 사유로도 자의적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민사소송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데도 계약 관련 소송이 생길 경우 재판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특정한 사례도 고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지적받은 7개 사업자는 이후 해당 약관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분명한 방식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웹툰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작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