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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4-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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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غ��.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양곡법 의무매입 부분은 (개정안에서) 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대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한국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3년 전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보면,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26.4%가 동의해 2020년 12.8%보다 2배 넘게 많았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0%포인트가량 올랐다. ‘남성 부양·여성 가사노동’이란 이분법적 성역할에 대해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놀랍고도 우려스러운 실태조사가 나온 것이다.문제는 뒷걸음질한 수치만이 아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세대·성별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여성 일자리 불안과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성 혐오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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