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올해 2200명 > 자유게시판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사업에 경기도는 7억7000만 원을 사용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200명 늘렸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 등 총 2200명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있다.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 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용 온라인몰(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내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비정규직의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gg.go.kr) 또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gtou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사단에 ‘지체 땐 경북청이 직접 수사 착수할 수밖에’ 재촉이종섭 전 장관, 보류 지시…이첩 당일 자료 순순히 돌려줘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는 작업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에 ‘신속한 이첩’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랬던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당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자세한 설명 없이 수사자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순순히 내준 경위에 의문이 집중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조사에서 경북경찰청 측으로부터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해병대 A수사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다음날인가 (경북청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주 초반에는 사건을 넘겨주면 좋겠다. 사건이 지체되면 경북청에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7월 5주차 후반에는 관련 기록을 인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가 한 번 연기돼 8월2일 오전에 인계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사건을 신속히 이첩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A수사관은 추측하자면 이 사건은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터라 경찰도 ‘넘길 사건이면 빨리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시 확인도 안 됐는데 뭘 착수하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고 답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모 1광역수사대장도 군검찰 조사에서 7월20일 (채 상병 시신) 검시 때까지만 해도 (경북청 측은) 오히려 사건이 너무 빨리 넘어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7월24일 통화 시에는 신속하게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음주 중 인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경북청 측은) 이번주까지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설명 일정 때문에 8월2일 이첩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했다. 경북청 측이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이첩 시기를 여러 차례 확인하며 신속한 이첩을 요청했고, 실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 자료를 넘긴 8월2일이라는 날짜도 경북청 측과 논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경향신문에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 경찰이 수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증거도 없어지지 않으려면 (경찰이) 사건을 신속하게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7월31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자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전 장관 지시 이후 군검찰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경북청으로부터 수사자료를 회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수사자료를 받아 재검토한 끝에 3주가량이 지난 8월24일에야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했다. 조사본부는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만 혐의자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사건 이첩 시기도, 내용도 이 전 장관 지시로 인해 바뀐 것이다.
문학평론가/불문학자 고(故) 김현(1942~1990)은 ‘새것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다. 새것이라면 무조건 바로 수용해버리는 한국 사회의 풍토에 대한 지적이었다. 테크놀로지건 학문적 경향이건 문화이론이건 새로운 것이라면 별다른 고민이나 성찰 없이 즉각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은 자생적인 근대화에 실패하고 외부의 힘으로 식민화된 처지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서구의 기술산업 문명, 좁게는 일본을 통해서 이식된 외국의 문물에 대한 ‘자발적인’ 감탄과 자조적인 자기비하가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 선구적인 ‘조선’ 지식인들은 서구/일본 제국주의의 자장 안에 흡수되면서 오래된 것, 낡은 것, 전통적인 것은 모두 버려야만 우리가 근대국가 및 근대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새것 콤플렉스’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압도적인 경향이 아니다. 낡은 것, 오래된 것을 중시하는 흐름도 있고 서구 중심적 이론에 맞선 탈식민주의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를 보면서 이 개념이 계속 떠올랐다. 정치에서도 ‘새 인물 콤플렉스’가 문화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지 않는가? 한국 시민들은 대체로 닳고 닳은 정치인들을 싫어한다. 4선급 정도의 국회의원들, 중진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 노회한 정객, 정치공학이 빼어난 정치인들은 대체로 인기가 없다. 정치권에서도 ‘새 인물 콤플렉스’가 작동한다. 원인은 간단하다. 정치혐오가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강조했지만, 정치는 더럽고 분열적이고 이전투구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치인은 부패하고 타락한,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래서 비정치권으로부터 이미지가 깨끗한 새 인물, 스펙 좋고 ‘참신한’ 사람을 발탁하는 게 선거철에는 유행처럼 번진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일반적인 인식에 대하여 철저히 따져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로서 외부로부터 정치권에 하루아침에 수혈된 사람들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정치적으로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명은 최고권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벼락스타가 되었다(물론 이회창 후보는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후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명과 좀 다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용산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각을 세우지는 못했다. 세 명 모두 정치력은 실망스러웠다.
여기서 나는 더 이상 하루아침에 ‘정치 신인’이 정치권의 최정상에 오를 수 있는 한국의 정치적 풍토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것은 공동체의 운명을 초보 운전사에게 맡기는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신인들의 긍정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다. 다양한 분야로부터 대표성 및 윤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비정치인들을 영입하는 것,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대표성을 띤 인물이 각종 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등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선진 정치의 당연한 요구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갑자기 정치신인이 등장해서 제대로 검증도 못 받고 요란한 박수를 받으면서 정당이나 행정부의 최고 지도부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여전히 남겨진 연금개혁 ‘팩트 확인’
기억은 공간을 통해 이어진다
헌법대로 합시다
민주주의 정치와 관련 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선주자급의 인물이 되는 것은 여야 정당, 언론에도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정치 밥을 먹으며 수련하고 정치권에서 좌절과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나는 ‘준비된’ 정치인이라 부른다. 그 반대는 협상과 타협을 능숙하게 해내지 못하고 자신의 좁은 세계관(이념 포함)을 토대로 아집과 독선을 일삼고 경쟁적 세력 및 시민들의 비판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며 그들에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인들이다.
나는 보수/진보를 떠나서 유연하며 철저한 현실주의자, 그러면서도 대중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 즉 ‘준비된’ 정치인을 지속해서 보고 싶다. 한국 시민들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더는 갈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초인’이나 ‘참신한’ 지도자를 찾는 대신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정치인들에 주목하고 싶다. 그들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특정인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