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생겼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들어섰다.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에 대한 생산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속노조는 24일 GGM노조가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 만장일치로 금속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했다. 이로써 GGM노조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편제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를 위탁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2019년 9월 출범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완성차 업체 생산직 절반 수준의 임금을 주는 대신 주거·의료·교육 등 복지(사회적 임금)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GGM 노사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 때까지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적 임금 지급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이 지속되면서 생산직 중심으로 노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갔다. 지난 1월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출범했고, 지난달엔 GGM노조도 출범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는 조합원이 150명가량이고, GGM노조는 조합원이 3명이었다. GGM노조가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꾼 이후 조합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지난 23일 낸 소식지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것은 민주적인 노조가 강력하게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나 광주시와 현대차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전후로 4대 의제는 온데간데 없이 퇴색됐다. 논의 중 노조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려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가 공동교섭단을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자 최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무노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약속이 깨졌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 출범을 앞두고 5년간 임단협을 유보한다는 조항을 협약에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무노조 원칙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외교안보 정책의 영향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의장국 관심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밤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왔고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이탈리아 남동부 풀리아에서 오는 6월13~15일 열린다. G7 국가 외에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초청될 예정으로 한국은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주로 아프리카)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초청에서 배제된 것이 대외정책 실패나 외교력 부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2020년 이후 3차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2020년(미국), 2021년(영국) 회의에 이어 2023년에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졌다면서 G7 정상회의 초청 불발 포함,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서면 논평에서 ‘눈떠보니 후진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적인 외교 노선으로 외교 운동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