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백팔번뇌’ 속으로 > 자유게시판

[주간경향]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1일 아침까지만 해도 여당인 국민의힘 확보 의석 예상 수는 109석이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비례대표 의석에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의석 예상수가 19석에서 18석으로 줄어들었다. 비록 1석 차였지만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했다. 그 1석이 바로 개혁신당의 천하람 후보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보수권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1석을 얻은 데다, 천 당선인까지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 됐다.
1석을 뺀 108이라는 숫자도 묘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모두 108개로 분류해 이를 ‘백팔번뇌’라고 부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108석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번뇌’의 정당이 돼버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다음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여당의 리더십 공백은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는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고,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도 오래가지 못했다. 4번째 비정상적인 비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1기가 끝이 났다라면서 2기에는 1기와 달리 대통령실이 당과 그리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08명 중 1명에 포함돼 ‘백팔번뇌 의원’에 속했다. 추후 민주당을 탈당한 조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부산 사하을에서 당선돼 108명의 의원 중 1명이 됐다. 그가 제시한 백팔번뇌의 탈출구는 윤 대통령의 ‘소통’이었다.
대통령실의 변화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났을 뿐이다. 새로운 비서실장 물망에 오른 김한길 전 의원, 권영세 의원 등에 대해서 거대 야당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후 거론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 출신 인사로 생뚱맞기도 해 오히려 민주당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지난 4월 16일 만나 추천한 인사는 장제원 의원이다. 친윤 인사로, 야당 공격수였던 장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을 경우 여야 소통은커녕 정국 경색만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셈이 된다.
여당은 당장 오는 5월 초에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서도 친윤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밀어붙이면 온몸으로 막을 수 있는 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그렇다면 친윤과 비윤 사이로 갈려 한바탕 1차 힘겨루기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찐윤’(친윤 중 친윤)이 나서면 대립은 격화된다.
여당 운명 윤 대통령에 달려
108명의 당선인이 투표하는 원내대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거에서 향방은 여전히 영남표에 달려 있다. 지역구 90석 중 부산·경남·울산(PK)에서 34석, 대구·경북(TK)에서 25석 등 59석이 영남에서 나왔다.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는 20석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영남당’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당연히 당 지도부도, 당의 정책 방향도 영남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수도권에서 거의 패배함에 따라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겨우 살아남은 비윤 의원의 불만이 당내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5선 당선인)은 지난 4월 18일 국회의 총선 관련 세미나에서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고 규정하고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등 수도권 중진 당선인들의 비판 목소리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릴 전당대회에서도 친윤 후보가 나서면 친윤-비윤 간 갈등은 최고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라고 말했다. 선거 참패로 물러난 한 위원장이 전대에 나서게 되면 윤 대통령과 친윤들이 친윤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엄경영 소장은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들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원들은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하면 뽑아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팔번뇌에 쌓인 여당의 운명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4월 17일 비공개 사과를 보면, 총선 후 실제 현실은 임기 말인데 마음은 임기 초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이 여권 갈등의 상수가 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예전처럼 여당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의 전망에 대해 엄 소장은 여당의 문제는 여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문제라서 여당에서는 ‘대략 난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당은 내부 분란뿐만 아니라 당 밖의 거센 풍파와도 맞서야 한다. 벌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여당의 리더십이 뻥 뚫린 가운데 야권은 여당이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여당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특검안을 5월 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찬성 의견이 나와 여당 내부는 혼란스럽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에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쳤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보수권 내부의 경쟁도 격화
여당 내부는 이번 참패의 한 원인이 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등이 윤 대통령과 정부의 2000명 증원 고수를 문제 삼고 있다. 이렇듯 여당의 갈등은 친윤 대 비윤, 영남 대 수도권, 대통령 대 여당의 대립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22대 국회에서는 보수권 내부의 경쟁도 격화됐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3명의 여권 공세가 만만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과의 힘 대결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사면초가다. 108석 중 8석의 의원만 야권의 주장에 동조해도 개헌·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아슬아슬하다. 여당이 과연 백팔번뇌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정사에서 108석은 17대 국회(2004∼2008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의 숫자였다. 17대 총선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여권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탄핵 역풍으로 쉽게 당선됐다고 해서 이들을 ‘탄돌이’라고 불렀다. 특히 86세대 운동권들이 대거 금배지를 처음 달았다. 이들은 17대 국회에서 ‘계급장을 떼놓고 토론하자’며 재선·3선 의원들과 격돌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을 만들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열린우리당의 초선들은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해 쓴맛을 보았다. 이후 정가에서는 17대 국회의 여당 초선을 일컬어 ‘백팔번뇌’라고 불렀다.
이들 중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당선된 조정식 의원이 있다. 조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으로 22대 국회의 후반기 국회의장감으로 거론된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86세대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거친 이인영·윤호중 의원이 당선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당내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정청래 의원 역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친명 중진으로 손꼽힌다. 국회 밖 정치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활동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열린우리당 초선으로 시작해 민주당을 탈당한 후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최다선 의원(4명)에 올랐다.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 비중이 지난해와 비교해 더 늘었다. 전세 갱신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갱신 비중도 커졌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247건 가운데 갱신계약이 1만2604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이 27%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갱신계약 비율이 8%포인트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갱신계약 비율이 매달 25∼29%로 30%를 밑돌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 31%, 2월 39%, 3월 35%, 4월 36% 등으로 30%를 넘어섰다.
갱신계약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전셋값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승하자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 대신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사는 것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갱신계약 중 전세보증금을 기존 계약보다 올린 증액 갱신 비중도 지난해보다 커졌다.
올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만2604건 가운데 보증금을 올린 계약은 7154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지난해(46%)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반면 보증금을 낮춘 계약은 지난해 41%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29%에 그쳤고, 보증금을 동결한 계약은 15%로 작년(1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 회원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및 의대교수 사직 사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4.22. 정지윤 선임기자
진료정상화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
진료정상화 촉구하는 환자단체
대한의사협회 8차 비대위 참석하는 임현택 차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