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의장 선거도 ‘명심 경쟁’···조정식·추미애·정성호 3파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음) 얻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군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가 22대 국회에서는 깨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현재까지 국회의장 선거에 공식 도전을 선언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의 정성호 의원이다. 5선 중에는 김태년·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장 후보들은 ‘명심은 나에게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총장은 22대 국회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국회의장들을 겨냥해서는 민주당에서 배출된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는 비판과 불만들도 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나라와 국회, 이 대표를 위해 누가 의장이 돼야 하는지 고민해달라며 출사표를 냈다. 정 의원은 제가 의장이 되면 전임 의장들과 다르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은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을 얻었고,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면 집권하지 못한다며 대화의 조정자인 제가 정부·여당을 중재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혁신 의장의 역할을 거부하진 않겠다며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 기어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세 사람 중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여야가 대립할 때 의장이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 세 사람 모두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의장 후보군이 의장 선거의 투표권이 없는 특정 정당 당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의장 선거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심 경쟁’이 된 이유는 22대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민주당에서 압도적 다수인 친명계 의원들의 표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 야당 주도로 처리할 법안 통과에 협조할 의장 후보군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의장 후보들은 이 대표의 뜻을 받아 국회를 운영할 의지를 보여줘야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이 국회의장·부의장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도 친명계 의장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국회의장·부의장 경선에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는데 이를 재적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기로 했다며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차점자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친명계 후보가 여러 명 나오더라도 표가 갈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월 한 달 동안에만 50여건의 공동주택 설계 용역 공모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과 ‘전관 카르텔’ 논란으로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기 직전 ‘밀어내기 공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공동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미 발주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22일 LH 홈페이지 공고를 보면, LH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총 51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용역을 공모했다. 총 발주 금액은 1186억원 규모다. LH가 올해 예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발주 금액(28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LH가 약 보름간 공고한 설계용역 물량은 지난 한해동안 LH가 공고했던 물량보다도 많다. LH는 지난해 부천대장, 남양주왕숙2, 수원당수2 등에서 31건의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했다. 지난해 묶여있던 설계공모가 올해로 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수치다.
최근 LH 공고를 보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만 9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공모가 나왔다. 나눔형 주택 1459가구가 들어서는 하남교산 A-14 블록은 설계용역비가 5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다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A2·A3 블록(1639가구)은 합쳐서 63억5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책정됐다.
LH는 지난해 7월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설계·감리 용역 발주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번달부터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LH 발주물량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LH 공동주택 설계 발주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공공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이에 4월 이전 발주한 물량은 업무 이관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일정을 앞당겨 설계 공모를 냈다는게 LH측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주택 10만호 공급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발주한 물량을 연말 전 착공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6~7개월 전에는 공모를 내야 했다며 그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 물량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설계용역 공모가 한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가뭄에 단비’라며 환영했다. 반면 일시에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지며 공공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 경제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어려움을 우려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국제통화기금(IMF) 당국자가 진단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8일(현지시간) 아태 지역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통화 불일치가 제한적이고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변동성이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와 비교하면 한국은 환율이 너무 크게 움직이면 걱정해야 할 정도의 대차대조표 불일치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는 외화부채와 외화자산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차이가 크면 환율 변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다.
예컨대 달러화 부채가 달러화 자산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등과 비교해 인플레이션이 덜 오르고 더 빨리 내려온 덕분에 긴축 정책을 일찍 종료했고, 이에 따라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기 때문에 목표치로 내려올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MF는 올해 아태 지역 경제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수출에서 긍정적인 동력이 예상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고가 반도체에 대한 강한 세계 수요에 따른 것이라며 내수는 점진적으로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한 바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2023년 5.2%, 2024년 4.6%, 2025년 4.1%로 계속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중국 경기의 둔화가 더 오래가면 아태 지역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수출 가격이 2023년 하반기에 떨어졌는데 이는 베트남과 한국처럼 중국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의 이익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수출량에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