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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4-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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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TV보기2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지구단위계획이란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누적된 규제 등으로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서울에는 모두 787개소, 12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1%, 녹지를 제외한 서울 시가화 면적의 35% 수준이다.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을 말한다.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4·10 총선 여당 참패 뒤 첫 공개일정이다. 윤 대통령이 참배만 한 뒤 4·19 공식 행사에 불참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은 “도둑 참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불참했다”며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4·19기념탑 참배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인성환 2차장·왕윤종 3차장 등이 함께 했다.4·1...
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겨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00만원은 역학조사 방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벌금형의 상한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과 79조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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