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돌아보기] ① 당원 중심 공천은 늘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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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4-24 03:50본문
■당원 중심 공천이 잘못은 아니다
정치학자들은 당원 중심 공천이 책임정치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공천 과정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게 더 민주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책임 정당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지역의 당원들이 공천 발언권이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원들이 100%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책임도 당원들이 지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 반반씩 후보를 정했다고 하면 낙선한 뒤에 누구 탓을 하겠느냐며 당원 100%로 뽑았으면 ‘우리가 잘못 뽑았다’든지 놓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을 명분용으로만 쓰는 게 문제
정치학자들의 판단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당의 자체 평가와는 달랐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들은 말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특정 후보가) 공천이 되고, 지역구를 갑자기 옮기기 때문에 당 대표, 비대위원장, 용산이 실권을 휘두르는 것 같고, 명분으로 당원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얼마 안 앞두고 지역 연고도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당원이 뽑았다’라고 정당화할 수 없는 명분용이라며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는 밑에서부터, 하부 단위에서 공모를 받고 밑에서 올라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이 현역이었던 서울 강북을 지역과 서울 도봉갑(안귀령 후보)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들었다. 서울 강북을은 세 차례 경선을 했고, 마지막 경선에선 전국 당원 투표가 실시됐다. 서울 강북을과 도봉갑은 외부에서 후보가 왔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특정 지역에 전국 당원들이 몰려와서 조사를 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 스코어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낙동강 벨트’ 중진 재배치 사례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원(부산 진구갑)을 부산 북강서갑으로,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을 경남 양산을로,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경남 김해을로 각각 재배치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선거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대한 선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강성 당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② 반복된 위성정당 꼼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① 망가진 ‘시스템 공천’…지역 등 중간 조직 자체가 파괴된 공천
당원 중심 공천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강성당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은 100% 지역 당원에게 공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구에서 당원들의 뜻으로 (공직) 후보를 뽑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공심위(공천심의위원회)나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당 지도부에서 관여를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원론적으로는 당 차원의 선거관리위원회만 있으면 된다고 봤다. 그는 예를 들어 강서구 후보를 뽑는다고 하면 지역의 당원들이 모여서 비밀 투표를 하면 된다며 당원들이 너무 많으면 동별로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들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당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에선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당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디클레어(선언)한다. 당비를 내는 민주당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을 평소에 지지한다’ 정도의 표시를 하게 돼 있다며 주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입장을 밝힌 뒤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한번만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범위는 우리나라보다 일반 국민에 가깝고, 역선택 투표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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