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재인, 새로운미래에 “야권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부에 대응” 당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미래에 야권이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부 대응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잇따라 찾았다. 이 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깨어있는 당원과 시민의 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 민들레 뿌리같은 당원의 자생력으로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기필코 펼치겠다’고 썼다. 이 위원장은 이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위원장은 뒤이어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사저에서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기자단에 문 전 대통령께서 야권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야권이 모두 힘을 합해서 일치단결해 정부에 대한 대응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 지원유세를 다니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던 것과 이어지는 맥락이다.
이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자생해나가면 좋겠다. 앞으로 새로운미래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해주셨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이 대표 개인이라기보다도 야권 대표로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미래와도 상의를 하고 (윤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문 전 대통령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17일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총선 평가 백서 출간, 당원과의 소통 강화, AI 솔루션 산업 등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이낙연 전 대표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 계승 등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뜯어고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의 체질을 개선한 후에 늦어도 7월 초에는 전당대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파면해 수사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MBC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날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파면한 후에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수사 외압을 행사한 수사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책임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게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없이 받아들이는 게 변화의 시작이다. 특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총선 민의를 거스르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한 뒤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게 드러났다. 특검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며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만큼 국민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고, 유재은 관리관은 채 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에게 전화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채 해병 사건의 몸통을 가리려 하니, 애꿎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말 못하는 고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숨쉬기도 벅찬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 거대한 거짓의 피라미드에 관련된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털어놓아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다. 그것이 4·10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발의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처리도 지난 18일 재추진되는 등 총선 이후 ‘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최 의원은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논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국민의미래 포함) 의원 5명, 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이 보완됐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를 반영해 기존 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했다. 또 업무 범위,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유연성을 높였다. 이외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최 의원이 간호법을 재발의한 데는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여야 간 활발한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총선 민심을 확인한 정부, 여당 역시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법 등에 대해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0일 대통령실은 진료보조(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간호법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변수는 의·정 갈등 지속 여부다.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단체를 자극할 수 있는 행보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