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 CIA 국장 “미국 지원 없으면 우크라이나 올해 말 패배”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 지원을 받지 못하면 올해 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주장이 18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번스 국장은 우크라이나가 군사 지원을 받는다면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증강 효과와 함께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만한 주장을 거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선 상황이 훨씬 나쁘다며 우크라이나가 2024년 말에 전쟁에서 지거나 최소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 조건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번스 국장의 이날 발언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달러(약 8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충돌로 지난해부터 중단된 상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르는 공화당 강경파는 이번 지원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소수 극단적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없으면 힘들게 싸워 얻은 것들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 빈소에 18일 여야 정치인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전날 별세한 정 여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다. 여야는 추모의 뜻을 전한 뒤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종철 열사는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폭제가 됐던 분이라며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인이 민주유공자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이번 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라도 법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에선 김준우 상임대표와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빈소를 찾았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받아들일 수 없던 아들의 죽음, 그 단장의 고통을 끌어안고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의 삶을 살아내셨던 정차순 여사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안식과 평안을 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셀프 특혜니 운동권 신분 세습이니 비난한다며 과연 이들이 정차순 어머님의 얼굴 앞에서도 날조와 비난을 뱉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법 제정에 부정적인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정 여사의 명복을 빌었다. 조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 잊지 않고 있다며 종철이에 비해 한계와 흠결이 많은 저지만, 끝까지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박종철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민주화운동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숭고한 인생을 기리고 개혁신당에서도 그런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밤 조문했다. 정희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결정 이후 A씨는 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이름,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계약서 등을 달라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법무부는 변호인 측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구체적 액수가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비용의 실질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또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은 사건을 수임할 때 공적인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