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수회담 테이블 오를 추경, 고민 커진 재정당국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로선 추경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 후 여야간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 5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3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며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일단 부정적 기류가 크다. 당장 지난 정부를 방만재정으로 비판하면서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한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동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여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난관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적자는 36조8000억원에 달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3.9%)이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았다.
세수 여건 역시 녹록치않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침체를 감안해 올해 법인세 수입을 전년 대비 26%나 낮춰잡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다. 세수결손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지난해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GDP 대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나라빚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2020년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액의 약 30% 정도만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점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기금이 실제 소비,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중 유동성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금사과’ ‘대파 논란’ 등 고물가 상황에 크게 발목이 잡혔던 정부·여당으로서는 하반기 물가 안정의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추경 편성을 경계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추경 편성이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개입 여지는 크지 않다. 협치의 결과물로 추경 편성에 여야가 전격 합의에 이를 경우 재정당국 나홀로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여당도 고물가로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선별하는 등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할 경우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의 한 부스에서 요리사들이 오븐에 구운 케이크 등을 참관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7%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여부, 미국 금리 흐름, 외국인 배당금 등의 이슈가 환율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종가와 비교하면 연초 3개월여간 7.3% 상승했다. 지난해 말 종가(1288.0원)와 지난 19일(1382.2원) 환율을 비교한 수치다. 1~4월 환율이 7% 넘는 급등세를 보인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같은 기간 6.9%, 2009년 5.8% 상승했다. 급등한 환율은 지난 16일 장중 ‘1400원’을 터치한 이후 잇따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370~1380원대로 진정된 모습이다. 일단 1400원 선은 방어했지만 ‘외부 변수’라는 불씨는 여전하다. 당장 가장 큰 변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여부다. 양측이 다시 무력충돌하게 되면 유가가 또 출렁인다.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 압력도 커진다. 원화는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여러 요인이 합쳐져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넘볼 수 있다.
당국이 양측의 전쟁 여부를 유심히 보는 이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확전되지 않을 경우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처럼 석유 소비가 많은 나라는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환율도 다시 안정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후반 발표가 예정된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3월분 통계도 중요한 지표다. P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 향방을 따질 때 선호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미 시장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는 26일 발표되는 PCE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예 꺼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달러 강세 현상을 뒷받침해 원화 가치가 오르긴 힘든 상황이 이어진다.
이달 집중된 기업 배당도 환율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4월은 외국인이 3월 주주총회에서 받은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시기다. 예탁결제원 등의 자료를 보면, 외국인 주주가 가져갈 배당금은 9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도 있지만 자국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낸다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원·달러 환율이 1분기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통화정책 방향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4월 말까지 배당 송금 수요가 있어 환율 하락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