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참여자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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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4-23 20:19본문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었다.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회를 네 차례 진행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13일), 숙의토론회 후(4월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의 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4.4%포인트다.
시민대표단의 소득보장안 선호도는 1차 조사에서 36.9%, 2차 50.8%, 3차 조사에서는 56.0%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높아졌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편안에 찬성했다. 17.7%는 반대했고 나머지 1.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등을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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