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기소 > 자유게시판

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를 구속기소 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했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또 다른 공범 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몰래 침입한 사전투표소는 모두 41곳이고 이 가운데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수요 감소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국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성장세 둔화 단계를 넘어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급 이후 처음으로 판매량이 역성장(-1.1%)했다. 지난 1분기(1~3월)에도 전년 동기보다 25%나 줄어들었다.
지금과 같은 전기차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11개 자동차 관련 단체가 모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전기차 판매 부진 현상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11개 자동차 관련 단체의 연합체이다.
이들은 전기차 대중화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충전 인프라’ 문제를 꼽았다. 딜로이트의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2023년 2월)에서도 전기차 구매 시 가장 우려하는 요인으로 한국 응답자들(복수응답 가능)은 ‘충전 소요 시간’(49%)과 ‘배터리 관련 안전, 기술 문제’(46%), ‘충전 인프라 부족’(42%) 등을 많이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정 (주)엔지에스 대표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약 29만기가 운영 중이고,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86대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수준은 미국(16대), 유럽(13대), 중국(8대)보다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전기차 이용자들은 여전히 충전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공공 충전 인프라는 한국이 우수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지는 개인 주택 차원의 완속 충전기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어서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부합하는 충전기 보급과 관리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심 내 주유소 부지 적극 활용 및 정책 지원, 극장·영화관 등에 1~3시간이면 충전을 마칠 수 있는 중속급 모델의 보급 확대, 충전 사전예약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충전기 고유번호 체계 구축, 충전기 고장 표시 표준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전 주기 관리체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수요 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긴급증액할 것과 충전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부활하는 등의 특단적 조치를 주문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일부 구간에 한해 전기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전기차 사용자들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야말로 단기간에 전기차 수요를 확대하는 좋은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 중국인 A씨(38)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로 지난 16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1월 필로폰 4㎏을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B씨(34)를 적발해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공급총책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국정원은 검·경,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A씨 검거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현지 정보망을 통해 A씨 소재 관련 결정적 단서를 입수·분석해 캄보디아 경찰에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잠복수사에 들어간 현지 경찰은 지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 은신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캄보디아 은신처에서는 필로폰 700여g과 마약 제조시설이 발견됐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국정원에 따르면 A씨는 마약음료 사건 후에도 한국으로 필로폰을 공급했으며, 청색으로 인공 착색한 신제품 필로폰을 만들어 한국에 대량 공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27)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