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등 2심서도 무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전직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게 하고 특조위에 파견한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조위 설립 준비에 관한 권한은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며 이는 권리행사 방해 대상인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선고 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4·10 총선을 대패로 마무리한 집권여당 내에서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차기 당권 도전 여부는 물론, 주요 인사들의 모임과 식사 자리에도 촉각이 집중된다. 정권심판 여론이 총선 패배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잠룡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조율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각종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시사하는 입장문을 게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당 정치인이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거부한 건 이례적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건강 이상에 촉박한 일정이 더해져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본인 정치적 행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로도 분석된다.
유상범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에서 ‘윤·한 결별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 지나친 것(해석) 아닌가라며 선을 그었지만, 검찰 선후배로 가까웠던 두 사람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이 많다. 일각에선 오해, 억측을 일으킬 수 있다(홍석준 의원), 한 위원장이 잘못했다(권영세 의원)는 등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를 포함한 일부 친한파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 당대표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엔 출마하지 않을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직후부터 연일 ‘한동훈 때리기’와 ‘윤 대통령 감싸기’에 집중해 왔다. 그는 대선은 당이 주도해 치른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무가 있다 셀카만 찍다가 (선거) 말아 먹었다며 책임을 한 전 위원장에 미룬 데 이어 윤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맹공했다. 윤 대통령과는 지난 16일 4시간가량 만찬을 하며 내각·참모진 개편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한 전 위원장과 달리 윤 대통령에게 ‘착붙’(착 달라붙다)한 모습이다.
‘경쟁자 한동훈’을 견제하면서 대통령이 밀어주는 대선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카드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계 지지를 등에 업으려는 시도 아니냐는 진단도 있다.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윤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도 당원 투표에서 밀린 ‘트라우마’ 영향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홍 시장은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반대한다며 정치적 해석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선 후 서울 지역 정치인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들과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으며, 전날인 22일엔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들과 만찬 모임을 했다. 23일도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저녁을 같이 한다. 앞서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거 낙천된 바 있어, 오 시장이 ‘식사 정치’로 여권 내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공동창업자’ 정체성을 거듭 내세우는 가운데 사안별로 윤 대통령 지지와 비판을 오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슈에서는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스탠스였던 반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인선은 긍정 평가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윤안연대’ 발언과 관련해 친윤계의 무차별 폭격을 당한 그는 당내 ‘우호 지분’을 확장하며 다음 대선 출마 기반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역시 지난 전대 때 친윤 ‘초선 연판장’에 내몰린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수도권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나 당선인을 주축으로 지난 16일 열린 여성 당선인 간 차담회는 전당대회 준비 일환으로 해석돼 주목받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분간 공식 정치 활동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각자의 위성정당과 합당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하고 민주당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4명 중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몫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정당으로 돌아간다. 시민사회 추천 몫인 서미화, 김윤 당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다른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흡수합당 안건을 결의한다. 국민의미래 소속 당선인 18명 전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