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정치권 엇갈린 입장…민주당 “국민 뜻”, 국민의힘 “개악”, 개혁신당 “미래세대에 폭탄” > 자유게시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정치권 엇갈린 입장…민주당 “국민 뜻”, 국민의힘 “개악”, 개혁신당 “미래세대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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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4-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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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며 반대했다.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자고 하는 건데, 과연 그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개혁안대로라면 고갈까지 남은 기간이 6~7년 늘어나고, 그 뒤에 재정도 급격히 악화된다”며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지적했다.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수개혁 1안인 ...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말만 놓고 보면 생뚱맞기 그지없다. 대통령은 정치가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 지도자이다. 그런데 취임 2년이 지나서야 정치를 하겠다니 만감이 교차한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한다면, 그동안 뭘 했길래 당연한 소리를 하냐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치하는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얘기했다.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 정책과 정치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는 독단의 연속선에 있는 발언이다.대통령에게 정치는...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4년 4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김지원(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은정(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이승환(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김봉신(여론조사기업 메타보이스(주) 이사),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에서는 구혜영 정치부문장이 함께했다.22대 총선 공약을 분석한 기사들이 독자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여야가 소홀히 다룬 여성·성평등 의제에 주목한 <퇴행하는 여성 공천> <사라진 여성·성평등 공약>을 비롯해 플랫팀의 3·8 여성의날 기획 기사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경제 공약 뜯어보기> 기획도 공약 내용, 실현 가능성을 성실하게 짚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후위기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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