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정책에 인권·평등이 없다”···시민단체들 규탄 회견 > 자유게시판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2007년부터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권고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정지화면처럼 멈춘 상태라며 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계획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표현만 있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서연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한 성소수자 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전부 삭제됐다며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성소수자에 대한 쉼터 이용 지원 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이 모두 빠졌다고 말했다.
4차 계획 초안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최종본에서는 ‘양성평등’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소수자를 포함한다고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요구에 굴종한 것인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3차 계획 수립 때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며 언제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규탄하러 나서야 하는 건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에 실효성을 더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인권정책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4·10 총선에서 대패한 집권여당 내에서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권심판론’ 여론이 총선 패배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잠룡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조율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각종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지난주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 비대위원들과는 만찬을 하고,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오찬은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는 점에서 윤·한 갈등설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건강 이상에 촉박한 일정이 더해져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본인 정치적 행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로도 분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직후부터 ‘한동훈 때리기’와 ‘윤 대통령 감싸기’에 집중해왔다. 그는 대선은 당이 주도해 치른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 셀카만 찍다가 (선거) 말아먹었다며 책임을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위원장에게 돌렸다. 윤 대통령과는 지난 16일 4시간가량 만찬을 하며 내각·참모진 개편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한 전 위원장과 달리 윤 대통령에게 ‘착붙’(착 달라붙다)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밀어주는 대선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카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 후 서울 지역 정치인들과 만나고 있다. 그는 19일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인들과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으며, 22일엔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인들과 만찬을 했다. 23일에도 서울 지역 당선인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정치’로 여권 내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당선인은 사안별로 윤 대통령 지지와 비판을 오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슈에는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스탠스였던 반면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은 긍정 평가했다. 당내 ‘우호 지분’을 확장하며 다음 대선 출마 기반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난 전대 때 친윤석열(친윤) ‘초선 연판장’에 내몰린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나 당선인을 주축으로 16일 열린 여성 당선인 차담회는 전당대회 준비 일환으로 해석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분간 공식 정치 활동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스마트국민제보)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스마트국민제보’의 운영을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신고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로 접수·처리한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뿐 아니라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과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 관련 신고기능은 각각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범죄예방 신고로 통합됐다.
기존에 스마트국민제보로 제보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을 안전신문고에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편의기능을 보강·개선할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도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일선 경찰서의 위반 신고 처분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