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당선인 인터뷰]‘민생 변호사’ 민주당 김남근 “정치인보다 입법가로 역할…민생·복지 예산 확보 주력” > 자유게시판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역량을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는 정쟁 이슈에 무게가 더 있어요. 국회 운영 스타일이나 정당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당선인은 18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입법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밖에서 많은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해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의 입법운동을 해 입법된 게 20여개다. 이제는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우선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민생 살리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비자들에게는 소비력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 복지 예산도 늘려야 한다. 복지 예산은 한계소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 1호 법안도 구상했나.
1~2개 법으로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여러 의원들이 같이해야 한다. 1호 법안을 굳이 꼽자면 ‘단체협상 6법’이 될 것 같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 등이다.
- 총선 의미는 무엇으로 보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들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얘기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나라가 아무 대책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었다. 검찰독재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 여론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 검찰개혁은 어떻게 하나.
두 개의 전선에서 해야 한다. 민생 문제도 정부·여당하고 치열하게 싸울 건 싸워야 하고, 검찰독재의 오만과 불손함,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도 싸워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자는 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도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수사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로드맵을 짜 검찰의 수사인력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배치하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
- 22대 국회는 어때야 하나.
국민은 정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다. 정쟁적 이슈 외에 민생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다뤄야 한다.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5~6월에 민생 예산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가 상당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미리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부터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