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후임 총리엔 “이재명 대표와 여러 논의, 시간 걸려”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22일로 예정됐던 첫 실무협의가 23일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협상 실무자였던 한오섭 정무수석이 이날 홍철호 전 의원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실무회동도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된 후 한 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오후에는 정무수석으로 홍 전 의원을 임명했다.
정무수석 교체를 위해 실무협의를 취소한 대통령실은 23일에 협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천준호 실장에게) 연락드려서 내일 바로 그 부분(실무회담)에 대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천) 비서실장님을 만나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천 실장은 홍 수석 임명 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대통령실의 일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한 뒤 이 대표와 회담할 의제를 묻는 질문에 저는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그동안 입장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사도 이 대표와 회담한 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홍 수석 임명 발표 후 언론 브리핑에서 총리 인선 시기를 묻자 지난 금요일(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의제에 대해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이번 회담이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은 양측 실무접촉을 거쳐 이르면 24~25일쯤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실무접촉 취소로 회담 일정도 하루나 이틀 미뤄질지 주목된다.
환경 재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환경 참사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참사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등이 지구의날을 맞아 22일 오후 화상회의 서비스 줌을 이용해 ‘지구촌 환경정의를 위한 피해자 목소리’ 온라인 증언대회를 열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환경 참사 피해자, 유족 들은 서로가 겪은 참사 상황에 대해 공유하면서 또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으려면 ‘피해자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환경 참사의 생존자, 유족 등이 모여서 직접 피해를 증언하고,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는 처음 마련됐다.
일본 미나마타병, 인도 보팔 참사, LG화학 인도 참사, 한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세계 곳곳에서 피해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유족들은 지구의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환경 참사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인 예방책’이라고 했다.
1987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주변지역 방재작업을 하다 방사능에 노출되고, 이후 유방암에 걸린 우크라이나 과학자 올가 코로미예츠는 이날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참사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 측의 보상 뿐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 교육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 유니언카바이드(현재 다우케미칼)가 인도에서 일으킨 보팔 참사 피해자 바티 바이는 참사로부터 40년이 지났음에도 가해기업이 여전히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정부라도 나서 의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부모는 사고 당시 가스에 노출되면서 눈이 영구적으로 손상됐고, 아버지는 최근 만성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보팔 참사는 1984년 12월3일 인도 중부 보팔의 살충제 제조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아이소사이안화메틸이 누출돼 공식 집계상 2250명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사고다.
그는 참사 이후 태어난 어린아이들의 경우 유전적 장애를 앓고 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분야의 지원도 필요하다. 참사로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 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에서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고충도 공유했다. 1950~1960년대 수은 오염으로 인해 발생했던 일본 미나마타병 피해자 사토 히데키는 지난 18일 니이가타 법원에서 피해 인정을 위한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주민 45명 중 26명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기각당했다고 했다. 사토는 진짜 (미나마타병)환자라서 이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본 정부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의 보팔 참사로 불리는 LG화학 현지법인 LG폴리머스인디아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의 피해자 라타는 2020년 5월7일 사고 때 10살인 딸을 잃었다며 하지만 LG 측은 아무런 배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인도 중동부의 해안도시 비샤카파트남에 사는 그는 참사로 적어도 26명이 죽고, 500여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2만명이 대피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보팔 참사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주민도 참석해 나라 전체가 바닷물에 잠겨가고 있다고 증언했다. 몰디브인 모하메드 푸루간은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탄소 감축 노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증언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동후군(19)이 영어 통역을 맡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전 국장인 김록호 박사는 세계보건기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1300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며 이는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 탓이 크다. 사업의 위험을 지역사회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지않아 올 것처럼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고환율·고유가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한계에 몰릴 취약차주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증권가는 한국은행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 시점을 늦추고, 인하 횟수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은 한은이 오는 7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던 전망을 10·11월 두 차례 인하로 변경했다. 대신증권도 인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조정했다.
시장에선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위로 꿈틀대고 있다. 변동형 대출상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지만 은행채 금리는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3.908%를 기록하며 4%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워낙 누적된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라 채무자들의 이자 비용이 매우 크다며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가 이어지고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은 숫자로 확인된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전년보다 31.7% 오른 13만원에 달했다. 한은 순자금운용액을 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윳돈은 전년 대비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자 비용이 증가한 만큼 수중에 쓸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들은 허리띠를 조일 여력도 없다. 금리가 임대료를 밀어올린 데다 식자재 가격 급등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통상 물가는 금리와 정반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는 농산물 작황 여건을 악화시켰고, 농산물 부문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두 달 연속 3%대로 끌어올렸다. 금리가 높아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다. 금융 여건이 나빠지면서 연체도 본격화했다. 2023년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3.14%포인트 오른 6.55%, 상호금융권은 1.45%포인트 상승한 2.97%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정희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경기의 V자 반등이 일어난 반면 현재는 코로나19로 경제 기초체력이 3년간 약해진 상태에서 고물가·고금리가 터졌다며 가까운 시일에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25일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에도 내수의 부진한 흐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GDP의 15.4%를 차지하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큰 2금융권은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 제외) 규모는 6조15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급감했다.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중금리 대출 취급액도 12.7% 감소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나마 시장 신규진출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 대출 잔액을 늘렸지만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중저신용자들의 연체로 건전성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부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험이 높아지면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으로선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문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당국은 다중채무자는 집계하지만 실제 취약차주가 몇명인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파악하지 못한다며 이들을 방치하면 카드대란 때처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노숙인 급증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경제 성장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