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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인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68명에게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과 이달 초 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제재조치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 유형은 보통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2개 항목 이상의 복수 제재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10일~3개월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양육비 지급 협의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액 평균은 약 5000만원 수준이다.제재조치가 가해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2022년과 2023년 200명대...
반려동물 진료의 표준화된 절차가 만들어졌다. 반려동물의 진료 과정을 예측해볼 수 있어 과잉진료 여부를 판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중성화수술과 결막염, 예방접종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하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진료 절차를 마련해 21일 고시했다.진료 절차 표준화는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와 치료, 수술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으로 2022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의사들은 진료에 참고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진료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이번에 표준화 진료 절차가 정해진 표준진료 절차는 총 20종으로 중성화수술, 위장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초음파, 복부 방사선 등이 포함됐다.농식품부는 올해 20개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총 100개의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다만, 표준 진료 절차는 해당 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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