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의장 선거도 ‘명심 경쟁’···조정식·추미애·정성호 3파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음) 얻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군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가 22대 국회에서는 깨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현재까지 국회의장 선거에 공식 도전을 선언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의 정성호 의원이다. 5선 중에는 김태년·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장 후보들은 ‘명심은 나에게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총장은 22대 국회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국회의장들을 겨냥해서는 민주당에서 배출된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는 비판과 불만들도 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나라와 국회, 이 대표를 위해 누가 의장이 돼야 하는지 고민해달라며 출사표를 냈다. 정 의원은 제가 의장이 되면 전임 의장들과 다르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은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을 얻었고,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면 집권하지 못한다며 대화의 조정자인 제가 정부·여당을 중재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혁신 의장의 역할을 거부하진 않겠다며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 기어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세 사람 중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여야가 대립할 때 의장이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 세 사람 모두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의장 후보군이 의장 선거의 투표권이 없는 특정 정당 당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의장 선거가 ‘명심 경쟁’이 된 이유는 22대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민주당에서 압도적 다수인 친명계 의원들의 표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 야당 주도로 처리할 법안 통과에 협조할 의장 후보군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의장 후보들은 이 대표의 뜻을 받아 국회를 운영할 의지를 보여줘야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의장·부의장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도 친명계 의장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국회의장·부의장 경선에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는데 이를 재적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기로 했다며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차점자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친명계 후보가 여러 명 나오더라도 표가 갈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자율 증원 제안에도 의료계가 꿈적 않자 환자들은 국회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과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승 한국췌장암환우회 부회장은 이전에는 말기 암 환자가 최후의 항암 후 내성이 생길지라도 마지막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상당수가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5년까지 생명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계 선상에 있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최악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며 단 1시간의 여명일지라도 누가 이들의 삶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건지 우리 환자들은 혼란스럽다고 했다.
환자와 노동자들은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가 일대일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며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들이 내세우는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입장은 누가 봐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부에도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로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 대상이라며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 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들을 직접 만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하고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는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무더기 사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수들의 이탈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신장분과를 담당하는 강모·안모 교수는 오는 8월31일 사직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소아신장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들의 목록을 함께 제시하면서 환자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외래 진료와 수술은 금요일에 하지 않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에서 압박수단으로 언급하는 ‘4월25일 사직 효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저희가 알기로 일부 대학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된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한데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등이 다 갖춰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자율 조정’과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의료개혁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2000명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다.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자율 증원안이 의료계에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안’이라며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 말이면 (2025학년도 정원 규모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희들이 이렇게 입학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연 것은 집단행동 중인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당원 100%’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룰을 여론조사 30%, 당원 70%로 바꾼 것은 제가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할 때인 2006년이었다며 그 전에는 당대표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 후보도 당원 100%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은 그런데 제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 그 룰을 당대표는 3대 7로 바꾸고,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후보는 5대 5로 바꿨다며 실시해보니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본선거는 이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만, 당대표 선거는 타당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불합리가 속출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제가 만든 룰이지만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는 거로 보인다. 그 룰은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 참패 이후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는 지적과 함께 당원 100% 전당대회 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