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후안무치해졌나 > 자유게시판

작년 말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돼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일어났던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다. 군과 같이 압도적 힘을 가진 조직에서 일부라도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면 잠깐의 시간으로 국가가 처참히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영화의 울림은 과거로만 향한 걸까. 앵글은 지난 역사를 비추지만 관객과의 대화는 현재여서 그토록 관심이 높았던 것은 아닐까.
막강한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의 본분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정치에 직접 개입한 사건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딱 4년 전, 21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검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최근 1심 판결 선고로 범죄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여권 인사를 피고발자로 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야당의 검찰 출신 총선 후보자에게 전달해 검찰청에 접수하라고 사주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이 정도로 엄청난 사실이 유죄 판결로 드러났으면 조직의 존립 자체가 휘청거릴 법도 한데 아무런 일도 없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가 검찰의 핵심부인 대검찰청에서 일어났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검찰의 그 누구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먼저 어느 기관보다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이를 위반하고 직접 정치행위를 한 것이 놀랍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그 힘으로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한 기업을, 한 정치인을 얼마든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절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 사건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부인 대검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 한 명의 피고인만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다수의 공범이 관여한 사건임을 확인해 주었다.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었다.
세 번째로 공정함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수사기관이 스스로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수사기관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서 절제된 균형을 유지하며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수사기관의 본분이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내밀한 수사정보를 이용해 고발장을 만들고 고발을 사주했다.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수사기관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피고발자도 국민들도 이러한 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네 번째로 사건 발생 후 검찰이 보인 태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를 받은 야당 후보자를 검찰로 이첩했는데 검찰은 그를 불기소했다. 다른 관여자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더 놀랄 일은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까지 된 피고인을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했다. 마치 상을 줘야 마땅한 사람처럼. 유죄가 선고되었는데도 그 누구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이 가진 잣대와 우리가 가진 잣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일까.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후안무치해진 걸까. 정치적 중립의 잣대에 무감각해지는 순간, 공정에 무뎌지는 순간, 슬금슬금 퍼진 독균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서울의 봄>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편성했다.
대전시는 19일 372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올해 대전시 예산은 기편성된 예산보다 5.7% 늘어난 6조9059억원이 된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097억원과 특별회계 632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된다.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38억원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528억원,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852억원, 국고보조금 251억원 등으로 마련된다.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청년층을 지원하고,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첫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 중 114억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된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전세사기피해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에도 438억원이 쓰인다. 160억원은 청년 매입 임대주택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정책 사업에 투입된다.
대전시는 민선 8기 공약과 연계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도 추경예산을 투입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새 야구장을 건립하는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사업에 720억원이 들어가고,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과 보문산 전망대 조성, 제2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등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어려움 극복에 방점을 두고 평년보다 일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첫 추경을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기아가 차량 내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사용자 취향에 맞춰 변경하는 서비스를 북미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한국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나 관련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도 2019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에서 생산, 한국을 제외한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판매 중이다.
기아는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개막을 앞두고 원하는 NBA 구단에 맞춰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달라지는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두 30종으로 출시된 디스플레이 테마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색상과 그래픽을 운전자 취향에 맞춰 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시동을 켜고 끌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변경할 수 있다.
운전자는 ‘기아 커넥트 스토어’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NBA 구단의 디스플레이 테마를 구매하고,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다.
기아는 디스플레이 테마를 지난 9일(현지시간)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에 최초로 도입했다.
파블로 마르티네즈 기아 CXD사업부 상무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개인화한 차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테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과 OTA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유명 프로 스포츠단이 많다면서 현지화 전략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 소비자와 미국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