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안해” > 자유게시판

대법 “검찰 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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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4-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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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속이어도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절차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대법원은 친모와 친모의 지인이 친모의 아이를 9살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낸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재판에서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의사나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검사는 제3자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은 진술의 신...
‘언어 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진료 통역 서비스를 도입한다.광주시는 21일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언어적 한계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기 위해서다. 광주에는 지난 1월 기준 총 3만1792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이 7291명(22.93%), 중국 4041명(12.71%), 우즈베키스탄 3658명(11.50%) 등으로 상당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광주복지연구원이 진행한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2022년)를 보면 31.7%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큰 장벽이었다. 불편한 점으로 상담 및 진료의 어려움(49.1%)을 꼽았다.이에 광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의료 통·번역 참여자를 모집해 교육 등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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