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고]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후안무치해졌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년 말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돼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일어났던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다. 군과 같이 압도적 힘을 가진 조직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부라도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면 잠깐의 시간으로 국가가 처참히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영화의 울림은 과거로만 향한 걸까. 앵글은 지난 역사를 비추지만 관객과의 대화는 현재여서 그토록 관심이 높았던 것은 아닐까.
막강한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의 본분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정치에 직접 개입한 사건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딱 4년 전, 21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검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최근 1심 판결 선고로 범죄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여권 인사를 피고발자로 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야당의 검찰 출신 총선 후보자에게 전달해 검찰청에 접수하라고 사주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이 정도로 엄청난 사실이 유죄 판결로 드러났으면 조직의 존립 자체가 휘청거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도 한데 아무런 일도 없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가 검찰의 핵심부인 대검찰청에서 일어났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검찰의 그 누구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먼저 어느 기관보다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이를 위반하고 직접 정치행위를 한 것이 놀랍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그 힘으로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한 기업을, 한 정치인을 얼마든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절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 사건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부인 대검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 한 명의 피고인만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다수의 공범이 관여한 사건임을 확인해 주었다.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었다.
세 번째로 공정함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수사기관이 스스로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수사기관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서 절제된 균형을 유지하며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수사기관의 본분이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내밀한 수사정보를 이용해 고발장을 만들고 고발을 사주했다.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수사기관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피고발자도 국민들도 이러한 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네 번째로 사건 발생 후 검찰이 보인 태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를 받은 야당 후보자를 검찰로 이첩했는데 검찰은 그를 불기소했다. 다른 관여자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더 놀랄 일은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까지 된 피고인을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했다. 마치 상을 줘야 마땅한 사람처럼. 유죄가 선고되었는데도 그 누구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이 가진 잣대와 우리가 가진 잣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일까.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후안무치해진 걸까. 정치적 중립의 잣대에 무감각해지는 순간, 공정에 무뎌지는 순간, 슬금슬금 퍼진 독균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서울의 봄>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이 4·10 총선 이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편입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는 논의의 문을 계속 열어둔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을 주도해야 할 여당이 총선에 패해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4월 중 설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편위원회는 ‘메가 서울’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광역시는 그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으나 특별시는 자치구만 둘 수 있어 서울 인접 지자체들이 편입 때 시 형태를 유지하려면 법에 명시된 지자체 행정구역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인접 지자체가 ‘시’와 ‘자치구’ 중 어떤 형태로 편입할지, 지자체의 장이 어떤 권한을 쥘지 등은 향후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역시 인근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편입을 요청해온 지자체와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처음 꺼낸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구리·고양·과천시장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각 지자체와 별도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김포·구리시와는 각각 연구반 구성을 마쳤다.
다만 실제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다. 편입을 원하는 지자체와 정부·여당이 주도해야 하는데,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김포·구리·고양·과천 지역구에선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22대 국회 여당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해 야당 호응 없이는 행정구역 개편에 필수적인 법 개정도 불가능해졌다.
편입을 원하는 지역 내에서도 여론이 갈린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에 편입하면 집값이 오를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편입 후 지역이 서울 주변부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메가 서울’ 철회 요구도 나온 상태다.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17일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세족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세족식에서는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발이 불편한 9명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발을 씻기고, 특수 제작한 교정용 신발 ‘드림슈즈’를 선물했다. 새 신발을 신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부축받지 않고 폴짝 뛰며 행사 무대에서 내려왔다.
송파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가모니 진신사리 600년 만에 공개…조계사서 고불식 봉행
‘꽃은 봄비 머금고’…한풀 꺾인 이른 더위
청계천 걷는 ‘한국의 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