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겨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00만원은 역학조사 방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벌금형의 상한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과 79조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자신을 조사한 역학조사 담당자가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전보다 앞선 동선은 관련법상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범위의 동선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집회를 진행하던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경찰이 체포했다.
전장연·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19일 이 대표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연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두 차례 세게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속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1박 2일 집회에 들어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퇴거를 규탄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 중심 노동자 400명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하행선이 1시간 정도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9시4분부터 10시쯤까지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 총 12대 중 11대가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재산 분할 액수가 항소심 선고에서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아무 말 없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은 기각했다. 최 회장을 부부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본 것이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받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의 주식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노 관장이 해당 자산의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항소심 결론에 쏠리고 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액수 중 알려진 사례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역대 최대 규모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고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이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재판 소감을 묻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다고 짧게 답하고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