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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4-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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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ǻ�Ͱ��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대구에서 제기됐다.17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HIV 감염인 A씨(70대)가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A씨는 지난해 9월6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복지센터는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장애등록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다.남구 측은 장애등록법 시행령 2조에 HIV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현재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 측이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넘기면 공단이 장애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A씨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공백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일주일간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8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현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원점 재검토였다”고 밝혔다.오는 25일 무렵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다. 대학에서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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