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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3번째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vs“빈곤 노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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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4-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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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거절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를 댔지만, 총선 기간 내내 이어져온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초청에 응할 뜻이 있느냐는 경향신문 질문에 “지난 금요일(19일) 오후, 월요일(22일)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았다”며 “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으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거절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와의 회동 일정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한 ...
대통령실은 다음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과 관련해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양측은 만남의 날짜나 형식, 의제에 대해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이 두 사람 간의 단독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형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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