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임금체불액 5718억원…작년보다 40% 증가 > 자유게시판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3분의 1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노동부는 공고문에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현행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임금체불’까지 고려할 경우 체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중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율이 20.9%라고 발표했다. 계약 상대방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율은 이 중 9.4%에 불과했고, 56.9%는 항의에도 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외교안보정책의 영향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의장국(이탈리아) 관심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밤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왔고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이탈리아 남동부 풀리아에서 오는 6월 13∼15일 열린다. G7 국가 외에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와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초청될 예정으로 한국은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주로 아프리카)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면서 2011년도 프랑스, 2015년도 독일, 2017년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초청에서 배제된 것이 대외정책 실패나 외교력 부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2020년 이후 3차례 G7 정상회의에 초청 받았다. 2020년(미국), 2021년(영국) 회의에 이어 지난 2023년에는 일본 초청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졌다면서 대중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G7정상회의 초청 불발 포함,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서면 논평에서 ‘눈떠보니 후진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적인 외교 노선으로 외교 운동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감 있게 짙어지는 녹음과는 반대로 갑작스럽게 높아진 기온과 일교차에 의해 몸이 축축 처지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과 학생에겐 졸음과의 싸움이 유난히 힘겨운 계절이기도 하다. 춘곤증은 엄밀한 의미의 의학용어나 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봄에 신체적인 리듬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말한다. 춘곤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 나른함, 졸음, 집중력 저하, 권태감, 무기력함 등이 있다.
춘곤증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점심 식사 이후 춘곤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음식물 소화 과정에서 위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량 증감과 음식물 흡수 과정의 에너지 소모 때문이다.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심 전후 20분 이내의 계획된 낮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야간 수면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낮에 햇빛을 쬐면 야간 취침 때 멜라토닌을 잘 분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물 밖에서 조금이라도 신체활동을 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도 춘곤증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신체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낮에 햇빛을 피해 실내에 있거나 취침 전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주기 리듬 조절에 방해가 된다.
식이요법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봄철 제철 나물과 과일로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오후나 밤에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거나, 과음을 하게 되면 야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졸음 해소를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카페인의 하루 섭취 제한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19세 이하는 체중 1㎏당 2.5㎎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
춘곤증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몸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증상이므로 시간이 경과하면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피로와 졸림, 체중감소를 동반한 피로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갑상선질환, 우울증, 빈혈, 수면 장애 등 다른 의학적 질환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수면 습관, 규칙적인 운동, 절주, 균형 잡힌 식사 등의 건강한 생활이 춘곤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춘곤증 증상이 한 달 이상 나타나거나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