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미국 재정적자가 글로벌 경제의 약한 고리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2600선을 하회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가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금리를 낮추기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되기는 어렵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존립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순조롭게 억제된 경우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었다. 대체로 경제에 큰 탈이 나고 나서야 물가가 잡혔다. 19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린 후에야 멈췄는데, 당시의 고금리는 미국 경제의 리세션과 달러 부채가 많았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채무불이행으로 귀결됐다. 1980년대 후반 인플레이션은 미국 주택대부조합(S&L)의 파산을 불러온 이후에야 진정됐고, 1990년대 중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긴축은 한국과 태국 등을 엄습한 신흥국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2000년대 초반의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은 미국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경제 연착륙을 유도해 인플레이션 제어를 도모하는 것이 긴축 정책의 목적인데 금리를 올리거나, 고금리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위기가 뒤따르곤 했던 셈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의 고금리는 글로벌 금융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든다. 미국발 고금리의 후유증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빈번히 나타났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 정부 지출 확대 이자 비용 증가
이번에도 글로벌 경제 어딘가의 취약한 부분이 심대한 타격을 받아야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싶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어떤 희생을 치러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곤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미국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출발점이 될 것 같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국면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훨씬 크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의 공격적 재정지출은 중앙은행의 긴축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2022~2023년 연준이 기준금리를 0~0.25%에서 5.25~5.5%까지 올렸지만, 같은 기간 미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지출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편 고금리가 장기화한다면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경제주체는 미국 정부가 될 것이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GDP의 122%에 이르고 있다. 요즘처럼 국채 금리가 고공권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움직인다면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 국면에서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막은 바 있지만, 이는 디플레이션이 심각해 정부 지출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았고, 절대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재정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기존 재정 폭주가 지속될 것이다. 이 경우 IMF의 추계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28년 말 13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대폭적인 감세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세는 보수 정파인 공화당의 단골 공약이다. 정부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감세도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잣대로 재단할 순 없지만, 정부의 부채가 커진 상황에서 단행되는 감세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요즘 트럼프 캠프의 경제 책사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가 아서 래퍼이다. 1980년대 보수주의 혁명을 이끌었던 레이건 행정부 때 ‘세율과 재정수입’의 관계를 설명한 ‘래퍼 곡선’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래퍼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정부의 재정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너무 많은 파이를 가져가면, 민간 플레이어들의 의욕 저하가 성장을 잠식한다고 본 것이다. 적절한 감세는 민간의 활력을 높여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정부의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감세정책으로 재정 악화 사례 많아
경제 운용에서 정부 몫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크게 하자는 주장은 경제적 보수주의자라면 낼 수 있는 의견이다. 문제는 감세가 성장 활력을 제고해 세입을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높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감세는 재정을 악화시키곤 했다.
일본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도한 관치와 세대 충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경기 사이클이 달라졌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대폭 감세를 단행했음에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늘어났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1980년대는 소련과의 냉전으로 국방비가 경직적인 항목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0년대 내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로 고전했다. 두 번째 감세는 2001~2002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 때 이뤄졌다. 감세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는 빠른 속도로 불었다. 2022년 영국에서는 1980년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레이건 대통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었던 대처 총리를 추앙하는 엘리자베스 트러스라는 여성 정치인이 총리에 올랐다. 트러스는 보수 정파의 단골 공약인 대규모 감세를 주장했지만, 채권시장은 그의 정책을 강력하게 응징했다.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트러스는 집권 50일 만에 총리직에서 내려왔다.
재정지출은 미국 경제를 강건하게 유지시키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고금리와 급격히 늘어난 정부부채도 지속 가능한 조합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이후에 나타나곤 했던 경제위기는 미국의 과도한 정부부채에서 잉태될 가능성이 높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생기면 사립학교라도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학급은 필요시 교육청이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학교가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시내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가 74.2%인 반면, 사립학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6%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우리가 사정하더라도 학급 설치를) 안 해버리고, 그러면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학수요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특수학급 진학 수요조사는 진학 예정자인 초6과 중3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을 초1부터 중3 학생까지 확대해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지난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나온 ‘성수공고 부지에 특목고 유치’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부지에 앞서 발표했던 특수학교 ‘성진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특수학교 학생이 멀리 가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계획, 절차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다음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제안할 것인데, 그중 학생인권법도 들어갈 것 같다며 (학생인권법에) 학생의 책무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등을 넣어 균형 잡히게 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설령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의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억울하다고 생각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홍빛으로 물든 동산이 상춘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24 군포철쭉축제 개막 이틀째인 2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철쭉동산에는 봄나들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군포철쭉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철쭉공원, 초막골생태공원 등 군포시 일대에서 펼쳐진다.
군포의 멋, 군포의 맛, 군포의 락(樂)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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