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장애 인권 퇴보를 마주한 장애인의날 > 자유게시판

매년 4월20일 장애인의날이면 전국에서 온갖 행사가 열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러했다. 서울시장도 기념행사에서 장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부터 고령 장애인의 돌봄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몇년간 계속되는 장애 인권의 퇴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없앴다. 2020년 시작한 이 사업은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탈시설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최저시급을 지급하면서 전국적으로 각광받았다. 일자리에 사람을 욱여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맞추는 원리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갑자기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으로 대체됐고, 그 후 신체기능과 직무수행 가능성을 따지는 단순노동 연계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400명에 달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3년부터 매년 봄마다 축제로 열리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도 사상 최초로 무산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예산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2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도 시민들의 후원으로 영화제는 4월18일 무사히 개막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배리어프리 상영을 위해 영화마다 음성 해설·수어 통역·자막 해설을 삽입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안내서와 예고편을 제공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유의미한 경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울렸다. 향후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채 그야말로 쥐어짜 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급기야 장애인의날을 지나며 탈시설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모범적인 자치법규로 꼽히던 서울시 탈시설조례는 2021년 6월 제정되었다.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중요한 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긴급 시정 권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례없는 활약으로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진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규정을 통해 탈시설의 ‘권리’를 글자로 박아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도 무관심하다. 2020년 말,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각별히 살펴야 할 법률 중 하나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나 먹고살 만한 수준의 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장애인을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0년 드라마의 비극적 대단원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권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완전한 사람인데 왜 도움을 받냐고 되묻는 것은 ‘비장애인은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오류로 빠지기 쉽다. 고도로 분업화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지어놓은 집에 살면서 남이 수확한 먹거리를 먹으며 남이 만들어 놓은 도로와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돌아다닌다.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
지난 3월26일에는 탈시설 장애인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 박만순씨는 발달장애인으로 여덟 살에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뒤 무려 49년이나 시설에서만 지냈다. 2021년 여름에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로,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수상을 축하하는 관중들의 환호에 두 손을 흔들며 (시설에서) 나와서 너무 좋아요라고 해맑게 웃는 그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장애인은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다.’
역시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압승이다. 누가 더 오만하고 독선적인가를 겨룬 ‘오만·독선경쟁’ 이야기이다. 물론 박용진 의원에 대한 공천 거부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오만과 독선은 정치적 상식을 넘어선 한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에게는 이것조차 윤 대통령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특히 야권에 대해서는 매서운 법의 칼을 겨누면서도 김건희 여사와 해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자기편에는 너무 관대해 윤 대통령 쪽에서 하면 로맨스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라는 ‘윤로민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 윤로민불이 친이재명계에서 하면 로맨스이고 친문재인계 등이 하면 불륜이라는 ‘명로문불’에 대한 분노를 압도했다. 주목할 것은 항소심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여러 사건의 피의자인 이 대표만이 아니라 돈봉투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은 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사건 피의자 다수가 당선된 것이다. 윤석열 진영과 야권에 대한 검찰의 이중잣대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심판한 것이다.
총선 결과로 윤 정부의 독선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총선 압승으로 공천과정 등에서 보여준 이 대표와 친명계의 오만과 독선이 잊히고 묻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세 가지 선택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계파를 넘어서 박용진 같은 비명계 우수 의원들도 대폭 공천하는 통합리더십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명계는 경쟁력이 있고 뛰어나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내 총선에서 안 좋은 결과를 거두더라도 당을 작지만 자신의 방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해 똘똘 뭉칠 수 있는 ‘강소방탄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공천과정에서 앞으로 자신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쟁자들을 제거해 당을 ‘이재명당’으로 만들고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경우다. 이 대표는 당연히 세 번째를 바랐을 것이다.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의 선택이다. 공천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두 번째를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비유를 들자면, 비명들에게 공천을 줘서 140석이 되느니 친명만으로 120석 되는 것이 낫다는 독선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의 ‘시의적절한 도움’으로 민주당과 범야권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세 번째 경우가 실현됐다. 당내 경쟁자들을 제거해 당을 ‘이재명당’으로 사당화하고도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으니, 이 대표는 당내 투쟁과 대정부 투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모두 승리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은 것이다. 민주당 공천파동 당시 민주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을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오만과 독선을 계속하면서 승기를 잡았으니, 이 대표는 참 운이 좋았다. 아니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총명하고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 대표가 많은 비판 속에 총선 패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릎 쓰고서 오만한 공천을 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윤 대통령이 더 개판을 쳐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헌법대로 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
‘검찰 정권’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에 불과하고 대선 등 ‘더 큰 시험’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 대표가 총선 승리에 도취되어 총선 공천과 같은 오만과 독선을 계속해 나간다면, 대선은 이번 총선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국정방향은 옳은데 소통이 문제라는 발언이 보여주듯 참패에도 윤 대통령이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총선 압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안주하게 만듦으로써 ‘축복을 위장한 저주’가 될 수 있다.
걱정은 지난 대선 패배에도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아니라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집단최면에 빠졌는데 압승 뒤에 자기성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설사 다음 대선에서 이 대표가 승리하더라도, 걱정은 남는다. 이번 공천파동을 볼 때 설사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한국정치의 병폐인 승자독식주의와 윤석열식의 오만과 독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편끼리 모인 자기 당내에서조차 다른 계파를 인정하지 않고 공천학살을 통해 승자독식주의로 당을 사당화하는데, 대권을 잡는다고 갑자기 바뀌어 협치로 나아가겠는가? 현실이 이러하기에, 참패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압승한 민주당 역시 어느 때보다 자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라운드에선 선수들의 표정이 승패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2024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8강 2차전은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이 환한 미소로 역전 드라마를 즐겼다.
지난 11일 1차전에서 2-3으로 졌던 파리 생제르맹은 적지에서 4-1 대승으로, 1~2차전 합계 6-4 뒤집기에 성공했다. 3-1로 앞선 후반 32분 브래들리 바르콜라 대신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으나 생애 첫 챔피언스리그 4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파리 생제르맹이 4강에 오른 것은 2020~2021시즌 이후 3년 만이다.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뛴다면 한국 선수로는 박지성과 이영표(이상 2004~2005시즌), 손흥민(토트넘·2018~2019시즌)에 이어 통산 4번째 출전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8경기를 뛰며 1골 1도움을 기록해 팀 내 입지를 굳혔다.
이강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챔피언스리그 8강전과 함께 멋진 저녁이 됐다면서 함께 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강인이 멋진 저녁이라 표현할 만한 명승부였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 12분 하피냐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승부는 이제 시작이었다. 바르셀로나 수비수 로날드 아라우호가 전반 29분 퇴장한 것이 변곡점이 됐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 40분 우스만 뎀벨레가 동점골을 터뜨리더니 후반 9분 비티냐가 역전골을 넣었다. 그리고 후반 16분 킬리안 음바페의 페널티킥(PK) 추가골과 경기 막바지 음바페의 쐐기골이 연달아 터지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반대로 바르셀로나에는 악몽 그 자체였다. 아라우호의 퇴장에 분노했던 사비 에르난데스 바르셀로나 감독은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일그러졌고, 역전골을 헌납한 직후인 후반 10분에는 주심 판정에 항의를 하다가 레드 카드를 받으며 벤치에서 쫓겨났다.
관중석에서 남은 경기를 관전했던 에르난데스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우리의 시즌을 망친 판정이었다. 주심이 꺼낸 레드 카드에 경기 흐름아 아예 바뀌었다. 최악의 심판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에르난데스 감독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 지휘봉을 내려놓는 가운데 챔피언스리그가 우승에 도전할 마지막 기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