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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4-2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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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대구에서 제기됐다.17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HIV 감염인 A씨(70대)가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A씨는 지난해 9월6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복지센터는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장애등록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다.남구 측은 장애등록법 시행령 2조에 HIV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현재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 측이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넘기면 공단이 장애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A씨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해 논란이 된 코인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코인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명으로부터 모두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2020년 3월 20억 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 실제 보유수량보다 476억 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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