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주식투자비법서 > 자유게시판

초보주식투자비법서 21대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으로 옥외대담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벌금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 방송을 통해 2022년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강 변호사)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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