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컨테이너도 ‘신고필증’만 있으면 숙소···‘이주노동자 주거권’ 여전히 방치 > 자유게시판

허술한 컨테이너도 ‘신고필증’만 있으면 숙소···‘이주노동자 주거권’ 여전히 방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4-20 23:08

본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이 여전히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느슨한 규정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향신문이 18일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 17곳은 2021년부터 3년간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접수해 모두 수리했다. 불허하거나 반려한 사례는 전무했다. 섹 알 마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컨테이너 등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이주노조로 꾸준히 들어온다”며 “(가설건축물을) 임시숙소로 쓰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큰 고민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같다”고 ...
정부가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방산 소재부품 기술 분야에 4000억원을 투자하고,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신설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석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열렸다. 공동위원장인 산업부·국방부 장관,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 등 기존 멤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각 군의 관계자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석했다.우선 정부는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을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60개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 올해에만 4000억원을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방산 핵심 기술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이전글[단독] 나경원, 여성 당선인들과 차담회···당권도전·세력화 하나 24.04.20
다음글��濡��մϴ�. 24.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