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바이든 “중국 철강 업체들 부정행위”…대선 앞두고 ‘보호주의’ 경쟁 가열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을 지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와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세맨’을 자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고율 관세 카드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통상 정책을 둘러싼 두 사람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철강 과잉생산과 덤핑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두둑하게 주기 때문에 수익을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일자리 감소 등)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 연설에서 이를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라면서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과잉생산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며 이로 인해 미국 제품이 맞닥뜨린 ‘경쟁력 약화’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는 US스틸에 대해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도입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해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다분히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펜실베이니아처럼 러스트벨트에 속한 대선 경합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노조, 전미자동차노조 등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밀리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등 과격한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최고 보호무역주의 통수권자(Protectionist in Chief)가 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산업정책에 제한을 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철강 외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USTR은 철강노조 등의 요청에 따라 조선업 및 물류·운송업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은 해군력을 포함해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라며 중국의 산업 관행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무역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동조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는 누가 이기든 미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대중 강경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한국도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담화를 발표해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이며 미국의 비난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 언급 전무…협치·쇄신 빠진 메시지비공개 자리선 국민의 매서운 평가, 본질은 소통하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밝힌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은 ‘국정 방향과 정책은 옳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에 전달되기에 미흡했다’로 요약된다.
자성과 변화보다 기존 국정운영 정당화에 방점을 찍어 총선 패배에 따른 쇄신 메시지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 또 협치 대신 국정 방향을 둘러싼 대결의 장을 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여권의 4·10 총선 참패 뒤 처음으로 직접 내놓는 대국민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으로, 앞서 밝힌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었다.
12분가량 진행된 발언에서 전면적, 전향적 쇄신책은 전무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그간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치중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데서 찾았다. 발언 중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라며 여러 차례 정부 방향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세부 분야별 진단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에 대해 총력을 다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렸지만 중소기업 등에 전달이 미흡했고, 청년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엄청나게 늘리긴 했지만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만 밝혔다.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이면 병원을 떠날 수 있어서 갈등 해결 시한은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 입장은 기존 국정 기조를 그대로 지키면서 국민 체감을 높이는 소통 강화,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야당에 압도적 힘을 실은 총선 민심은 정치권 안팎에서 정권심판이자 국정 대전환 요구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 고수’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더 소통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통해 분열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도 없었다. 이날 윤 대통령 발언에서 ‘협치’ ‘통합’ ‘야당’이란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로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을 야당이 쥐는 상황을 고려해 여당 내에서도 적극적인 협치 주문이 나왔지만 이날 메시지에선 빠졌다.
대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는 원칙적인 발언을 내놨다. 공식 연설마다 통합과 협치 메시지에 인색했던 기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에 대한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총선 국면에서 대표적인 ‘용산발’ 악재로 꼽힌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 등에 대한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만간 이어질 인적 쇄신에 대한 원칙도 빠졌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지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임금체불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노동부는 공고문에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현행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임금체불’까지 고려할 경우 체불액 규모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이 20.9%라고 발표했다. 계약 상대방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이 중 9.4%에 불과했고, 56.9%는 항의에도 받지 못했다.